썸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 일탈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자, 시작된 썸남의 협박.
남편과 이혼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썸남.
그러나 저는 그런 사진을 찍은 적이 없었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썸남은 결국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는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나체 사진을 남편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썸남은 아직도 자기 가족과 잘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하기만 하고 살아야 하나요?
막장 드라마의 내용 같지만, 해온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더 놀라운 점은 숨겨왔던 사진을 남편에게 들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썸남이 앞장서서 아내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놓고 남편에게 유포했다는 것이지요.
사례는 여성을 가정하였지만, 해온의 실사례 중 “남편 간수 똑바로 해라”라며 남편과 자신이 같이 알몸으로 찍은 음란물을 아내에게 송부한 케이스도 있어 이런 유형의 범죄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썸남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가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동의 없는 불법 음란물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한국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로 특히 기존 형법에 더하여 성폭력 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 제정 이후 성범죄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알몸 사진 유포를 떠나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 자체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2. 불법 음란물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일 촬영할 때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촬영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촬영된 음란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다면, 촬영 당시 동의 유무와 관계 없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1년 이상 유기징역
만일 불법으로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협박, 강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4. 상습범 가중처벌
만일 위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면 50%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5. 사례자 케이스 해석
사례자의 경우 ①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만취 상태에서 나체로 촬영을 당했고, ② 만에 하나 자신도 모르게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의사에 반하여 남편에게 해당 음란물을 전송했기 때문에 썸남은 성폭력 범죄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남편과 헤어질 것을 강요하며 사진 유포를 협박하였기에 1년 이상의 추가적인 협박 강요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 사실관계에 기반할 때 썸남은.
① 의뢰인으로부터 성폭력 범죄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②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는 민사상 상간남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 당하게 됩니다.
6. 썸남이 한 번만 용서해 줄 것을 빌고 있는데, 고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현재 한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1994년 제정 당시에는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였으나, 2013년 개정을 통해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찰은 기소를 유지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피의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일부 참작하여 형량이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7.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야 할까?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입증된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는 변호사님들이 많습니다.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2) 모든 담당 변호사가 시니어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해온
법률사무소 해온의 가사 담당 변호사는 모두 2010년 ~ 2012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다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시니어 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경력 및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 이혼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 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 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변호사협회 변호사 평균의 2.5배 이상을 수임하는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4)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해온
누가 내 사건을 담당하고 진행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자랑하는 대표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 변호사의 실력과 명성을 듣고 의뢰한 나의 사건을 사무장이 전담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라면, 내 사건을 믿고 맡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