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간녀소송의 승소 요건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①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과 ②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반대로 말하면 두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승소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상간녀 소송에서 제출되는 증거들과 그 수집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문자 메시지나 카톡 등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수집 방법
①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
- 배우자의 동의하에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인하고 캡처하는 방법
- 배우자와 직접 대화하며 녹음하는 방법(배우자의 동의 필요 없으며, 몰래 녹음해도 합법)
② 불법적인 증거 수집
반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수집하거나, 제삼자 간 대화 불법 도청이나 미행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불법 수집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이유
3.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수집 방법
- 차량 블랙박스 영상
- 배우자 또는 상간녀가 각종 플랫폼에 업로드한 공개 사진이나 동영상 캡처
- 배우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 카톡 등으로 서로 주고받은 동영상
- 법원을 통한 숙박업소 CCTV 영상 확보
※ 일반적으로 CCTV는 녹화된 지 며칠이 지나면 자동으로 과거 영상이 삭제므로 신속하게 증거보전절차를 밟아 증거가 유실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4.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금융정보 수집 방법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은행거래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상간녀소송을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 중이라면 이를 상간녀의 불륜 입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없이 단독으로 상간녀소송만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상간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소송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제공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배우자가 반성하고 상간녀 소송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배우자를 통해 카드 결제 내역을 직접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5. 기타 정보 수집 방법
그 외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모텔 결제 영수증, 백화점, 쇼핑몰 영수증 등에서도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명품 등을 산 영수증은 향후 반품, 중고 판매 시 정품 입증 등을 이유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수증 상 상간녀의 이름으로 백화점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모두 법률사무소 해온의 의뢰인들이 겪은 실제 사례입니다.
6.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로부터 문자 메시지 및 통화내역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법원의 명령을 통하여 통신사로부터 통화내역 등을 받을 수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법원이 정보 제공 명령을 내려도” 통신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가입자의 동의 없이 통화내역이나 메시지 내용을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법원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이 가능하다고 적은 정보 글은 최근 상간녀 소송 경험이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7.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 녹취가 아닌 이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가 직접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8.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야 할까?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입증된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는 변호사님들이 많습니다.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2) 모든 담당 변호사가 시니어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해온
법률사무소 해온의 가사 담당 변호사는 모두 2010년 ~ 2012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다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시니어 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경력 및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 이혼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 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 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변호사협회 변호사 평균의 2.5배 이상을 수임하는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4)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해온
누가 내 사건을 담당하고 진행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자랑하는 대표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 변호사의 실력과 명성을 듣고 의뢰한 나의 사건을 사무장이 전담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라면, 내 사건을 믿고 맡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