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설립부터 가사소송 한길만을 걸어온 법률사무소해온. 다수의 상간소송 피고 대리 사건을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내용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독하신다면, 진행되고 있는 상간소송 대응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1. 원고의 주장 및 소송 이유 파악
상간자, 상간녀소송 시 원고의 주장과 소송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소된 입장에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①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 주장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합니다.
② 원고의 정신적 고통 주장 : 그로 인해 원고는 지신이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고,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③ 피고의 고의성 주장 : 원고는 피고가 상대방이 결혼 한 유부남임을 알면서, 또는 알고 나서도 고의로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위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입증되어야만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상간자 소송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항목들은 모든 상간녀 소송 원고들이 빠짐없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④ 명예 실추 주장 :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사건이 알려져 직장을 더 이상 다니기 힘들게 되었다거나, 동네에 소문이 나서 원치 않는 이사를 가야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⑤ 고액의 위자료 청구 :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여 피고에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합니다. 피소 위자료 액수는 사안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상간 소송 위자료는 2024년 상반기까지는 대략 1,500 ~ 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되고 이따금 5천만 원의 특이 위자료 판결이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재벌 회장의 이혼 항소심에서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상간 위자료가 판결된바, 향후 판례 추세에 따라 상간 위자료 액수가 큰 폭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2. 소송 대응 방법 결정
상간녀소송 대응 방법은 크게 ① 기각을 다투거나(형사적 표현으로 무죄를 주장) ② 원고의 주장 중 과장, 허위인 내용을 부각하여 위자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으며, 해온은 누적된 사례를 통해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대응 방안을 추천해 드리게 됩니다.
3. 기각을 구하는 소송 대응 방법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상간녀 소송 피소 시 위자료 판결이 나오려면 ①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 ② 원고의 정신적 고통, ③ 피고의 고의성 모두가 입증되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은 기각됩니다.
즉, 소송에 피소 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①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②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관계는 인정하지만, 그 전에 이미 원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러 피고로 인해 원고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③ 원고의 배우자가 자신이 유부남인 것을 속여 피고의 행동에는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 또한 원고와 마찬가지로 본 사건의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줄인 위 문장만 보아도 절대 쉽지 않은 대응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각 판결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수의 기각 성공 사례를 법률사무소 해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심 타 법무법인 선임 위자료 2천 판결 항소심에서 13만 원으로 뒤집은 피고 승소사례
1심 위자료 3천 판결 항소심 맡아 기각시킨 피고 승소사례
피고도 원고 배우자에게 속은 것임을 입증하여 기각시킨 피고 승소사례
4. 원고의 과장, 허위 주장 대응 방법
만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고액의 위자료 판결이 나올 수 있기에, 피고 측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부정행위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원고의 주장 중 과장되었거나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다만, 무턱대고 모든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에,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부정행위 부존재 증명
원고가 과도한 집착 등으로 실제 피고와 전혀 관련 없는 사실까지 모두 부정행위의 증거라며 법원에 주장하고 있다면 이를 정리하여 피고와 무관한 사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배우자가 숙박했던 모든 모텔 영수증을 불륜의 증거라며 제출했다면, 영수증 상 일시에 다른 곳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사진, 동영상, 위치정보 등을 통해 결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② 원고의 악의적 의도 증명
원고가 짜깁기 등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증거를 반박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단체로 간 해외 연수, 출장, 야유회에서 찍은 사진을 마치 둘만의 밀회를 즐긴 것으로 제출한 경우, 당일 그 사진 외 다른 직원들과 함께했던 연수 사진 등을 제출하여 부정행위와 관련 없는 사안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5.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상기와 같이 결정한 상간녀 소송 대응 방법에 따라 전문 변호사의 조력하에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 공방을 진행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간 합의가 이루어 지면 판결문 없이 소송이 종료되며,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면 판결문을 통해 최종 결과를 받게 됩니다.
6.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검토
피고에 대한 사적 복수는 해온의 상간남 소송 원고 의뢰인들께도 되도록 삼가실 것을 부탁드리는 사안입니다. 그 결과가 결코 원고에게 아름답지 않음을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해온의 피고 의뢰인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셨을 경우, 원고가 저지르는 불법적인 행위에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를 검토합니다. 형사고소는 원고의 처벌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진행 중인 상간 소송에서 협상카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대상인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 해온 의뢰인의 실제 사례이며, 해온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응당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① 피고의 집 대문에 피고 나체사진을 도배해 놓은 경우
② 피고의 딸에게 연락하여 피고를 모욕한 경우
③ 자백을 듣겠다며 찾아와 빵집에서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경우
④ 피고의 아파트 담벼락에 현수막을 붙인 경우
⑤ 피고의 직장 1층으로 찾아와 난리를 피운 경우
⑥ 유명 SNS에 사생활 공개
이러한 불법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아래 법률자문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7.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야 할까?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입증된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는 변호사님들이 많습니다.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2) 모든 담당 변호사가 시니어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해온
법률사무소 해온의 가사 담당 변호사는 모두 2010년 ~ 2012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다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시니어 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경력 및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 이혼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 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 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변호사협회 변호사 평균의 2.5배 이상을 수임하는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4)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해온
누가 내 사건을 담당하고 진행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자랑하는 대표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 변호사의 실력과 명성을 듣고 의뢰한 나의 사건을 사무장이 전담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라면, 내 사건을 믿고 맡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