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외도 현실적 대처방법은 – 상간녀소송 변호사 김보람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거나 블랙박스 등 증거를 찾았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 가정이 파탄났으니, ① 남편과 바람 핀 여자 회사 앞에 가서 난동 부리기, ② 불륜녀 집 앞에 대자보 붙이기 등 정도는 괜찮은 행동일까요?
법률사무소 해온을 방문한 의뢰인분들이 울분을 터뜨리며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의뢰인들이 당한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행동으로 생각될 수 있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적인 판단과 법적 판단은 엄연히 다르고, 이런 과격한 대응은 향후 법적 다툼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을 때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남편의 외도는 용서할 수 없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이 부모의 잘못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마냥 이혼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 남편의 외도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처 방법은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1. 이혼전문변호사가 추천하는 남편의 외도 대응법
남편과 이혼하실 것이 아니라면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불륜 상대방에게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① 일반인은 살면서 한번도 소송을 당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등기우편을 받는 시점부터 피고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②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불륜녀, 상간녀)이 자신의 책임이 적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결국 부정행위의 잘못이 자신이 아닌 원고의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해야 하므로 남편과의 사이도 대부분 자연스레 멀어지게 됩니다.
③ 또한 외도 기간, 정도 그리고 담당 변호사와 피해자의 대처에 따라 법원은 천만 원 ~ 삼천만 원의 위자료를 피해자인 부인에게 지급할 것을 판시하고 있어 상간녀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남편과 바람핀 여자 회사 앞에서 난동부리면 받을 수 있는 처벌
물론 사실관계에 따라 아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처벌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①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앞에서 난동을 부려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공무집행방해죄
만약 난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폭행죄 또는 협박죄
난동 과정에서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했다면, 형법 제260조(폭행죄) 또는 제283조(협박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④ 명예훼손죄
난동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 형법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⑤ 재물손괴죄
난동 과정에서 회사의 재물을 파손했다면, 형법 제366조에 따라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불륜녀 집 대문에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대자보를 붙일 경우 처벌
①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주거침입죄
대자보를 붙이기 위해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면,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 금액은 상대방이 아닌 한국 정부에 납부하는 벌금으로 상대방에 대한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은 별도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