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보람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용서하였지만 배우자를 유혹하여 가정을 파탄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
소송을 통해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책정 되고 어느정도 수준일까요?
상간녀소송으로 책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여러가지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로 고려됩니다.
첫째,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인 그 책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둘째, 부정행위, 불륜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판결되는 위자료의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부정행위의 정도
단순 호감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남녀 간의 성적 행위가 동반 되었다는 증거가 제출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반성의 정도(부정행위 지속여부)
위자료 청구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고통받고 있는 아내 또는 남편을 놀리며 보란 듯이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역시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원고의 배우자와 적극적으로 소송 대책과 허위사실 증언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소송에서도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허위 증언을 연습하는 등의 모습을 확인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반성하지 않는 피고로부터 높은 위자료의 승소판결을 받아 내기도 하였습니다.
판결을 통해 책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일반적으로 상간녀소송에서 원고는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법리의 다툼에 따라 3천만 원 전액 승소 판결에서부터 위자료 0원 기각 판결에 이르기까지 법률대응에 따라 그 판결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소송에 앞서 상간녀와의 통화내역, 메신저 내용, 오고간 사진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검증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승소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고통받고 계신 사안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