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해온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입니다.
위자료청구소송에 있어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상간녀 또는 전 배우자가 판결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은 의뢰인들 보다는 사건을 맡기시기 전에 상담을 하면서 많이들 하시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법원의 판결문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고통스러운 것은 피고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상간녀소송 또는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금액은 즉시 지급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판결 받은 위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자료청구소송 판결금액의 소멸시효
예를 들어 저희 법률사무소해온의 상간녀소송 원고 승소사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판결문에는 위자료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며 주문은 법원의 판결, 청구취지는 원고와 변호사가 피고에게 청구한 요구사항을 의미합니다.
“주문과 같다”라는 뜻은 법률사무소해온과 원고가 청구한 내역을 법원이 모두 인정하였다는 뜻이지요.
본 판결문처럼 판결이 확정된 순간부터 판결된 위자료 금액은 민사채권이 되고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2. 위자료청구소송 판결금 지연이자
판결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법률사무소 해온은 지연이자를 청구취지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15%라는 고율의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는 이자비용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위자료를 신속하게 지급하게 됩니다.
3. 그럼에도 판결금을 주지 않을 경우-압류, 경매
상기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 급여 압류 신청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 특히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 안정적인 직장의 경우 급여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는 해당 금액은 물론 상간녀의 부끄러운 사실이 회사에까지 알려지기 때문에 급여 압류 의사만 표시해도 판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전세보증금, 예금 등 압류 및 부동산 경매
역시 마찬가지로 상간녀의 재산에 대해 판결을 근거로 압류 신청을 할 수 있고 거주 중인 부동산도 경매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안내고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이상 상간녀소송 또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주지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 등 이혼 또는 상간녀소송과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홈페이지 내 각 항목별 법률자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