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소장 상 “위자료”나 “손해배상(기)”로 표시되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피해자에 대한 유일한 법적 구제장치이며, 형법상 규정되어 있던 간통죄와 달리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가능케 하는 민법상 규정
간통죄 폐지와 관계없이 유부남과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불법으로, 민법 제751조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절차
① 증거 수집
② 변호사 상담
③ 소송 진행 결정 및 가압류 여부 결정
④ 소송 진행 및 판결에 따른 위자료 금액 수령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판결금액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일반적으로 3천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인 위자료 판결금액은 1,500만 원 전후로 책정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 이후 판결금액이 점차 증액되는 추세를 보이며, 소송에 대한 이해도 및 법률적 접근 노하우에 따라 일반적인 판결금액을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사무소 해온의 경우 2,500 ~ 3,000만 원의 위자료 판결금액을 받은 승소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승소하고 싶은 의뢰인을 위한 법률사무소 해온의 조언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원인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거자료의 미비
② 상간녀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으로 위자료 감액
① 증거자료의 미비
처음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알게 될 때의 정신적 충격은 극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폭발시키거나, 따져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불륜 사실을 들킨 남편은 당연히 그동안 상간녀와의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사진 등 증거들을 인멸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남편 또한 상간녀와의 관계에 있어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증거의 확보는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② 상간녀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으로 위자료 감액
남편의 핸드폰, 또는 남편을 추궁하여 상간녀에 대한 인적정보, 거주지 등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상간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까지는 소송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의외로 상담을 오시는 분 중 적지 않은 분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식으로 친인척을 대동하고 상간녀를 찾아가 “욕설”, “주거침입”, “폭력”을 행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법원은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 났으니 이 정도 불법행위쯤은 상간녀가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죄, 친인척을 대동하고 간다면 특수주거침입죄에 특수폭행죄까지 오히려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에게 너그러운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다는 점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성적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감정적 대응이 몇천만 원을 좌우한다는 것을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꼭 아셨으면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과 상간녀와의 관계를 알게 된 즉시, 대화 내역 등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변호사를 찾아 승소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남편에게 내색하지 않았다면 상담 이후에도 큰 어려움 없이 추가 증거를 모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 상담을 오시는 분 중 많은 분이
"법을 너무 몰랐기에 불필요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의뢰인의 마지막 권리!
이제 내 변호사에 대한 확신이 드는 서울대 동문 법률사무소 해온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