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와 관련된 세금은 꼭 고려해봐야 할 요소입니다.
“이혼할 때 재산 나누는 것은 세금을 안 낸다더라?!?”
꼭 이혼하지 않더라도 친구 모임에서,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한 번씩은 들어 보셨을 법한 내용입니다. 정말로 “이혼할 때 재산 나누는 것은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자칫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내용입니다
이처럼 어설픈 정보는 곧잘 더 큰 화를 불러오곤 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을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재산을 지켜드리고자,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잠깐의 노력으로 수천만 원의 절세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1. 이혼 시 나누는 재산의 명목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나뉜다
①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일궈온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② 위자료는 혼인 기간 중 일방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돈입니다.
판결을 통해 이혼할 경우 법원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위자료 금액을 명확하게 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분류는 양 당사자가 주고받는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A와 B가 이혼을 하기로 하고 A가 통장에서 1억 원을 B에게 이체하고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이 1억 원은 부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할금이 될 수도, 위자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이혼 시 재산분할은 정말로 세금을 내지 않을까?
재산분할 명목
일반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① 증여세 또는 상속세 또는 양도소득세(증여세와 상속세 양도세는 둘 중 하나의 세목만 적용되며 동일 거래에 대해서 두 세목이 중복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② 취득세 및 이에 따르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혼 시 재산분할은 ①번 항목에 해당하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과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세간에 “이혼시재산분할은 세금이 없다”라는 통념이 널리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단, 과도하거나 이혼을 조세 회피 수단을 활용하고 사실상 증여라고 판단될 경우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의 이전에는 ②번 항목과 같은 취득세 등도 부과되며 이는 이혼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시 이전되는 자산의 명목이 “재산분할”로 분류된 경우 취득세가 기본 3.5%에서 2% 인하된 1.5%의 이혼재산분할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자료 명목
위자료 또한 손해에 대한 배상적 성격이기에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별도의 세금은 없으나,
재산분할과 달리 부동산을 위자료로 지급할 경우 받는 사람이 3.5%의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주는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부동산 지급을 대물변제, 즉,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
따라서 부동산 등 등록자산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자산을 이전하시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결론 – 이혼 절세전략
이혼 시 부동산, 차량 등 등록자산은 재산분할로 주고받아야 절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① 재산분할합의서 상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② 자산 소유권 이전 등기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신청한다.
5. 기타 알아두어야 할 점
① “재산분할”로 이전된 부동산을 추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이혼 전 최초 취득시점이 됩니다.
②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추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위자료로 등기 이전하는 때입니다.
③ 이혼 신고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면 이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합산하여 6억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되므로 시가 6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④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재산분할청구소송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까지 가능합니다.
⑤ 최근 국세청은 위장이혼 탈세를 입증하기 위해 “집근처 신용카드 사용”, “후불식 교통카드 사용” 내역 분석 등 새로운 조사기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탈세를 위한 위장이혼은 지양해야 합니다.
⑥ 이혼 재산분할합의서 작성 시 ① 재산분할과 ② 위자료 항목을 모두 명시해야 하며 한 가지만 명시할 경우 다른 항목으로 추후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합의서 작성 주의사항 법률자문 바로가기
이혼이라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가운데 세금까지 신경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의뢰인을 지근거리에서 조력하는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피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해야 하며 이를 돕고자 본 자문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어려우셨다면 결론만이라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법률사무소 해온의 다른 법률자문 글들을 통해서도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혼과 세금 관련 법률자문 정리
2. 이혼시재산분할에 있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 및 근거
3. 이혼시재산분할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 및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