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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증거 이렇게 준비한다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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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몰래 통화를 녹음한 것도 합법적인 증거라는 것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통화녹음 증거가 법정 다툼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증거는 많을 수록 좋다?


간혹 상대방의 뻔뻔함은 처음부터 들어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며, 그동안 누적된 모든 통화녹음을 변호사에게 전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통화녹음을 가감 없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고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식으로 제출한 증거자료를 법원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해 줄까요?

의뢰인으로서는 내 인생이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쩌면 상대방을 잠행이라도 해서 증거자료를 모으고 싶을 정도로 간절히 이기고 싶은 소송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건씩 밀려드는 사건 중의 하나일 뿐이며,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증거자료를 내 것처럼 꼼꼼히 검토해 줄 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증거자료 또한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결정적인 내용이 있는 핵심만을 증거로 정리한다


전체 통화 녹음 파일이 아닌 중요 통화녹음만을 제출하되, 그중에서도 상대방의 잘못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핵심 부분은 스스로 녹취록을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함께 전달합니다.

이때 해당 내용이 어떤 파일의 몇 분 몇 초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알려주면 변호사는 더욱 핵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3. 속기사 사무실을 통한 녹취록을 작성한다


‘내용 다 알고 통화녹음 증거도 있는데 굳이 돈을 써서 녹취록을 추가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직접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충분히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해온은 속기사 등 전문 자격자를 통한 녹취록 작성을 추천합니다.


물론 소송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은 속기사 등 전문 자격자가 작성한 녹취록에 더 큰 신뢰도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속기사는 녹취를 한쪽에 유리하도록 곡해하지 않는 등 제삼자의 관점에서 전문가적 주의의무를 다했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할 경우, 법원은 해당 녹취록이 실제 통화녹음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증거를 통해 입증되는 내용 자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Q&A. 동영상 증거자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1~2시간이 넘는 전체 내용을 제출하기보다는 핵심 증거가 되는 부분만을 편집, 자신의 주장을 명료하게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편집은 방송국 예능처럼 화려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길지 않은 재생시간에 주장하는 바를 보여주기만 하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