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 새봄을 드리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과거 상간남소송 증거 수집, 내 차에 도청 장치 달아도 불법도청? 이라는 법률자문을 통해 위법한 증거 수집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상간자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 실제 수집해야 하는 증거는 무엇이고 그 차이는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상간자소송 승소를 위한 두 가지 조건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① 하나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입증,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는 증거,
② 또 한 가지는 상간자가 연애 상대방이 ‘유부남(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자의 성관계 동영상, 사진, 모텔 출입 증거 등은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간녀소송, 상간자소송을 위해서는 상간자가 자신이 연애하고 있는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만났다는 증거 또한 필요합니다.
2. 유부남, 유부녀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 증거
바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카톡 등입니다.
두 사람이 ① 주고받은 문자에 ‘와이프 보지 않게 얼른 문자 지워’, ‘와이프는 집에 들어왔어?’ 등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관계를 이어 오고 있다는 내용이 정도만 담겨 있어도 충분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동시에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② 블랙박스 등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 녹음에 위와 같은 취지의 대화 내용이 있다면 이 또한 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상간자 소송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두 사람이 공통으로 알고 있는 지인들 기타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입증해 나가야 할지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실력이 사건의 승패로 직결되어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해온 가사소송전담팀만의 전문성과 다수의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최선의 판결을 이끌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