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간녀소송이 상관관계를 정리하는데 효과적인 이유
남편 또는 아내의 외도를 확인했을 때 이혼소송이 아닌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당사자 별로 다양할 것입니다.
[본 법률자문은 편의상 여성 의뢰인을 가정하여 작성되었지만, 상간남으로 인해 가정 파탄을 겪으신 남성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상간녀와 남편의 부적절한 관계를 영원히 단절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외도를 들킨 남편은 아내는 물론 자녀를 볼 면목이 없어서라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두 사람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강제로 두 사람의 관계 정리를 시키기 위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상간녀소송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90% 이상의 불륜 관계가 소송이 시작됨과 동시에 정리됩니다.
특히 상간녀 또는 상간남은 소송에서 자신의 잘못이 적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원고 남편(아내)의 잘못을 부각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면서도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상간녀소송 이후 다시 남편과 만날 경우 몇 번이고 상간녀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드문 사례가 나에게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심지어 거액의 위자료 판결을 받은 이후에 또다시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 번 소송을 했으니 더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변호사님, 어디서 그런 말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녀소송을 다시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첫 번째 소송은 첫 번째 소송의 변론종결시점(판결 시점)까지의 행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기에 그 이후에 다시 부정행위를 했다면 별도의 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태는 위자료청구소송으로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두 사람이 기존 소송 이후 또다시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는 증거가 필요하겠지요.
두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 나가고 있다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제출한다면 두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고액의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의 안녕이 위협받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해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력과 가족의 사건처럼 대한다는 의지가 함께할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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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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