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변호사님, 남편 카드내역에서 저는 받아본 적도 없는 목걸이와 반지 결제 내역을 찾았습니다. 저에게 쓰는 돈은 5만 원도 아까워하면서 백화점에서 구매했더군요. 이게 상간녀소송에 증거로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 이혼전담팀입니다.
상간녀소송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이 “실제 성관계 현장을 덮친” 증거가 있어야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줄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상간녀소송의 증거는 성관계 증거자료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인정되며, 심지어 성관계 증거자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상간녀소송 시 꼭 성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
다만, 해당 사례의 경우 남편이 해당 귀금속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피고인 상간녀에게 주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타 자료를 통한 역학 조사로 증거의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 법률사무소 해온은 의뢰인이 맡기신 개별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역학 조사하여 상간녀의 책임을 입증해 내고 있습니다.
Q2. 변호사님 남편이 카드로 상간녀랑 데이트 비용을 결제한 것 같아요. 이 카드내역도 도움이 될까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상간자와 배우자의 불륜과 관련된 내용인데 소송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일단 해당 자료를 변호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 증거자료는 많을수록 좋고, 법률사무소 해온에서는 이혼전담팀이 자료의 유효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카드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 결제 내용만으로 ’누구와 함께‘ 사용했는지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카드 결제 장소, 시간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보면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 자료는 CCTV 확인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에 주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현재 확보하지 않고 있더라도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상간녀, 상간남의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니 소송 절차에서 확인 후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사용 내역 허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카드회사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