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은 및 이혼소송에 있어 위자료는 가정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과 함께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의료 기록은 나의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해온은 단순히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치료는 소송 외적으로도 의뢰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혼, 상간녀 소송에 있어 정신과 치료기록 및 진단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간녀 소송 승소에 정신과 진단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송은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상간녀 소송에 있어 진단서 등을 통해 ‘정신적 피해가 심각함’을 정신과 전문의가 확인해주는 것이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장기간 배우자의 폭행 또는 외도가 지속된 상황에서 관련 직접증거가 많지 않은 경우, 진단서 또는 치료기록 상 과거 폭행,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소송에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진단서 1장 = 위자료 500만 원’과 같이 위자료 책정이 정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판결은 외도 기간, 정황 등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정신과 치료기록이 그 중 하나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2. 정신과 치료는 심신의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유리함, 불리함을 떠나 이혼소송, 상간 소송 등 가사 소송은 당사자에게 심대한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실제 해온의 의뢰인 중에서도 상대방의 소장 및 준비서면 등을 받을 때마다 극도의 불안 증세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해온이 전달 드린 상대방의 서면을 열어보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며칠째 이메일을 확인하시지 못하겠다고 전화를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심신의 안정이 필수적일 때 정신과 치료는 많은 도움이 되곤 합니다.
3. 승소를 위해 ‘고의로’ 정신과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해온은 실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위해 일부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진단서 등을 발급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치료 증거를 통해 소송은 유리하게 결론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과 치료 이력으로 보험 등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정신질환의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취득도 제한될 수 있는 등 의뢰인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A 1. 꼭 양육권을 가져와야 하는데 정신과 치료기록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아이의 양육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신병 치료기록이라면 양육권 다툼 등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한 가벼운 우울증, 불안증 등이 양육권 판단에 주요 사항으로 고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Q&A 2. 정신과 치료기록이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거나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오히려 상대방 측이 해당 병력을 언급하며 이혼사유 등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 사례별로 소송에 미칠 영향이 다르기에 자신의 사례를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하여 정확한 분석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