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는 소송이 진행되기 위한 최소요건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몰라도 소송이 진행될 순 있지만, 향후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에 주민등록번호 파악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싶어 하는 상간녀의 개인 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대방을 특정하기에는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상간녀 소송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간녀의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상간녀 소송 법률 상담 사례 중 가장 많은 케이스입니다. 보통 핸드폰을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밝혀지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상간녀 소송 자체는 “성명불상” 및 “주소불명”으로 소장을 제출하여 시작됩니다.
이후 법원의 통신사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상간녀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배우자가 “AA 부장님” 등 전혀 상관이 없는 이름이나 애칭 등으로 핸드폰에 상간녀의 이름을 저장해 놓았을 수도 있지만, 실명을 몰라도 전화번호만 있다면 성명불상 상간녀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등 신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미 상간녀가 해당 전화번호를 해지하였더라도 6개월 이내에 해지된 것이라면 상기한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확인된 인적 사항과 함께 법원에서 보정명령등본을 발급해 주는데, 해당 보정명령등본을 소지하고 근처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주고, 이를 통해 상간녀의 주소를 특정하게 됩니다.
2. 상간녀의 차량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전화번호 등은 모르지만 차량번호를 알고 있을 때 인적 사항 파악 방법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해당 차량번호 소유주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해당 기관의 회신을 통해 상간녀를 특정하고, 역시 법원의 보정명령등본을 발급받아 주민센터를 통해 상간녀의 주소를 파악하게 됩니다.
3. 상간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사실 핸드폰 번호도 파악이 되어있지 않은 상간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송 전부터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로 이를 알 수 있었다면 소장에 주소를 “불상”, 또는 “불명”, “모름” 등으로 기재하여 접수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에 소장에 적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적혀있으므로 이를 주민센터에 접수하여 바로 상간녀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상간녀의 계좌 번호를 아는 경우
상간 관계가 장기간 이어졌을 경우, 남편이 상간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송금 내역이 있을 때 남편 통장의 거래명세에 자금이 이체된 계좌 번호와 이름이 남게 됩니다. 남편 통장의 거래명세를 알 수 있을 때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된 상간녀의 계좌 번호를 통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법원에 신청하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은 그 대상이 한정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통신사,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상간녀 소송, 해온이어야 하는 이유
① 서울대 출신 상간 소송 전담팀
해온은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출신 김보람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서울대 출신 변호사 및 이혼전문변호사 들이 상간소송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② 지방법원 사건도 역시 해온
서울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의뢰인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고 계십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사례. 지방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해온은 사건 수임 이후 모든 출석을 이혼변호사들이 대리함으로써 상대방과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③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물론 모든 재판절차를 이혼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고통받은 의뢰인의 마음과 가정, 법률사무소 해온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