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합의하면 제가 지는 것 아닌가요?”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상대방에게 양보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 양측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기에 생각보다 상간녀 소송에서 합의는 자주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럼 오늘은 실제 상간녀 소송 중 합의가 원고 입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법률사무소 해온의 가사 전문 변호사들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판결 대비 합의의 장점
1. 높은 위자료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피고는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특히 품위 유지 조항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직장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송이 계속 진행되지 않고 조기에 종결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실제 판결로 결정될 것 같은 위자료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위약벌 조항을 넣을 수 있다
상간녀 소송 판결문은 “위자료 배상 여부 및 위자료의 금액만을 판시”하지만, 합의문은 상호 간 동의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쌍방이 원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간녀 소송은 합의문에 “위약벌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합의 내용을 어길 시 추가로 금전적인 배상을 하겠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명시 할 수 있는 조항에 제한은 없으나, 어디까지나 쌍방이 합의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상대방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위약벌 조항으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를 더는 만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금전적인 배상을 한다”라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게 됩니다.
상간자 소송의 목적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배상받는 것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상간자와 배우자의 만남을 단절시키는 것에도 있기에 위약벌 조항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3. 소송을 빠르게 끝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은 판결까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릴 수 있으며, 만일 상대방 측에서 항소한다면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진행되기도 합니다.
원고의 입장이더라도 소송은 지난 과거를 지속해서 상기시켜야 하는 괴로운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를 통해 소송이 종료된다면 2~3개월 이내에 소송을 통해 원하던 바를 이루어내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판결 대비 합의의 단점
1. 판결문이 나오지 않는다.
피고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보다 피고의 부정행위를 법원의 판결문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한 의뢰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소송을 시작한 경우,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면 판결문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 해온이어야 하는 이유
① 서울대 출신 상간 소송 전담팀
해온은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출신 김보람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서울대 출신 변호사 및 이혼전문변호사 들이 상간소송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② 지방법원 사건도 역시 해온
서울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의뢰인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고 계십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사례. 지방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해온은 사건 수임 이후 모든 출석을 이혼변호사들이 대리함으로써 상대방과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③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물론 모든 재판절차를 이혼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고통받은 의뢰인의 마음과 가정, 법률사무소 해온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