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법률 자문에서는 상간자 소송 합의 시 원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법률 자문에서는 피고 입장에서 상간자 소송에 합의하는 것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판결 대비 합의의 장점
장점 1. 예기치 못한 사건의 예방
원고들은 대부분 소송을 통해 위자료 이상의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을 괴롭힌 만큼 너도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원고들의 생각이고 적극적으로 피고를 고통스럽게할 방법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소장을 집 주소가 아닌 회사로 보내는 등의 망신 주기 전략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근 피고 망신 주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재판부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 주소로의 소장 발송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문화된 절차가 아니기에 상대방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로 소장 보내기”는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중 하나로, 그 외 “①피고가 다니는 회사 투서”, 공무원의 경우 “② 감사원 투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송이 길어질 경우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므로 합의로 소송이 빠르게 마무리된다면, 소송 진행 과정 인한 예기치 못한 일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위약벌 조항을 넣을 수 있다
“위약벌 조항은 원고에게 유리한 것 아니었나요?”
피고 분들께서 많이들 오해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상간자 소송 판결문은 “위자료 배상 여부 및 위자료의 액수만을 판시”하지만, 합의문은 상호 간 동의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쌍방이 원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합의 내용을 어길 시 추가로 금전적인 배상을 하겠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를 제약하는 문구뿐만이 아니라 원고의 과격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위약벌 조항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원고는 합의일 이후 피고에게 모든 연락을 중지한다.”
② “원고가 피고의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을 유포하지 않으며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다.”
등의 문구를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 ② 번 항의 경우 유명 인플루언서가 남편과 이혼하면서 실제 합의서에 포함되었던 내용으로 남편이 이를 어겨 남편은 자신이 받았던 위자료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전 아내에게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합의는 어디까지나 원고와 피고 양측의 협상의 결과이기에, 피고입장에서 너무 무리한 합의 조건을 제시할 경우 합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3. 판결문이 나오지 않는다
판결문에는 위자료 자체 뿐만이 아니라, 피고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외도관계를 시작하게 된 경위, 불륜의 장소 횟수 기간 등 부정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는 법원의 공식 문서입니다.
합의서의 경우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쌍방간 합의한 내용만이 포함되기에,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 이후 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4. 소송을 빠르게 끝날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은 판결까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릴 수 있으며, 만일 상대방 측에서 항소한다면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진행되기도 합니다.
합의를 통해 소송이 종료된다면 2~3개월 이내에 소송을 통해 원하던 바를 이루어내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판결 대비 합의의 단점
1. 예상되는 판결금보다 합의금이 클 수 있습니다.
2. 원고의 배우자와 재회 시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위약벌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피고 소송, 해온이어야 하는 이유
① 서울대 출신 상간 소송 전담팀
해온은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출신 김보람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서울대 출신 변호사 및 이혼전문변호사 들이 상간소송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② 지방법원 사건도 역시 해온
서울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의뢰인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고 계십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사례. 지방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해온은 사건 수임 이후 모든 출석을 이혼변호사들이 대리함으로써 상대방과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③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물론 모든 재판절차를 이혼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고통받은 의뢰인의 마음, 법률사무소 해온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