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발견한 배우자의 외도. 용서하고 살아보자 했으나 결국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상간자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면, 상간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혼까지 했다면 위자료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혼 후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총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2. 그러나 그 증가 폭이 크지는 않으며 이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수령하였다면, 상간자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설명하기위해 이혼 없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2천 ~ 3천만 원 사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사안에서 이혼까지 진행되었을 경우,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위자료가 증액되어 위자료 총액이 2천 4백만 원 ~ 3천 8백만 원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을 뿔뿔히 흩어지게 만든 이에게 수천만 원을 더 받는다 한들 응어리진 마음이 풀어질리 없겠지만, 실제 수많은 상간 사건을 진행하면서 법원이 판결하는 증액 정도는 평균적으로 4백 ~ 8백만 원 내외입니다.
또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상간자와 이혼한 전 배우자가 부진정연대책임(공동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위자료 총액이 3천만 원에서 3천 5백만 원으로 올랐다고 할지라도, 이미 배우자로부터 이혼 시 상당한 정도의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이를 감액한 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예시) 위자료 총액(3천 8백만 원) – 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3천만 원) = 상간자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5백만 원)
따라서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모두 진행하고자 한다면, 첫 단추가 되는 이혼소송 시작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코칭을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 소송, 해온이어야 하는 이유
① 서울대 출신 상간 소송 전담팀
해온은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출신 김보람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서울대 출신 변호사 및 이혼전문변호사 들이 상간소송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② 지방법원 사건도 역시 해온
서울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의뢰인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고 계십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사례. 지방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해온은 사건 수임 이후 모든 출석을 이혼변호사들이 대리함으로써 상대방과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③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물론 모든 재판절차를 이혼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고통받은 의뢰인의 마음과 가정, 법률사무소 해온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