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수십 건의 상간녀 상간남 소송 전화 상담을 받다 보면 의외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문의를 드리면 다른 블로그 어디에선가 보셨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원나잇에 관계까지 했으니 무조건 상간녀 상간남 소송이 가능하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분의 상황에 따라 소송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면 오히려 다른 곳은 다 된다고 하는데 왜 법률사무소 해온은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돈 벌기 싫으냐?’ ‘내 사건을 거부하는 거냐?’, 심지어 ‘원나잇 편드는 거냐?’라고 역정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 영리단체입니다. 그러나 영리단체 이전에 가사 분야를 대표하는 변호사이기에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사안을 수임을 위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번 법률 자문은 이렇게 일회성 관계를 가진 사안에서, 상간녀 상간남 소송이 가능한지를 사례별로 명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상간녀 상간남 소송이 가능할 수 있는 전제조건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이 가능하려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전제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②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주었어야 합니다.
① 항목의 경우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 자체로 입증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관련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에 있어 ② 항목의 ‘고의 또는 과실’은 원나잇 상대방이 유부녀, 유부남임을 알고 있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요약하자면
“상대방이 유부녀, 유부남임을 알고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사례 1. 직장 동료끼리 회식 후 만취하여 원나잇 관계 한 사례
회식 이후 만취가 되어 돌아온 배우자. 우연히 확인한 모텔 영수증과 잘 들어갔냐는 안부 문자로 알게 된 부정행위. 맹세코 딱 한 번뿐이라고 합니다.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 상대방은 직장 동료로서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고의로 배우자와 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상간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사례 2. 주점 업소 종업원과 원나잇
주점 종업원이 손님으로 온 배우자와 원나잇 관계를 하였더라도 배우자가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겼다면, 고의로 원고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것이 아니기에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실제 법률사무소 해온이 피고의 대리를 맡은 사안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숨겼고 피고는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기각된 사안이 존재합니다.
반면, 배우자와 주점 업소 종업원 간 카톡 등에서
‘아내보다 내가 더 좋았지?’
‘AA랑(원고 이름) 있지 말고 오늘은 나랑 있자’
등의 대화내역이 존재한다면 업소 종업원과의 원나잇이라도 충분히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결혼 전 애인과 원나잇 관계
결혼 전 헤어진 과거 애인을 잊지 못해 원나잇 관계를 한 사안으로 보통 이런 경우 만나기 전 카톡 내용 및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실체가 드러납니다.
물론 이런 관계에서도 ‘원고의 배우자가 결혼 사실을 숨겨 몰랐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주점 종업원 사례에 비해 정황 증거가 많고 특히 배우자의 카톡 프로필이 웨딩 사진, 가족사진 등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면 피고의 고의를 손쉽게 주장할 수 있어 상간남 소송 승소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습니다.
5. 결론
상간 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는 결혼 사실 인지 여부입니다. 오히려 육체적 관계는 정신적 피해의 경중을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일 뿐, 플라토닉 사랑뿐이었더라도 상간녀 상간남 소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간녀 상간남이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상기한 사례 외에도 얼마든지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가사 전문 대표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사 소송, 해온이어야 하는 이유
① 서울대 출신 상간 소송 전담팀
해온은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출신 김보람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서울대 출신 변호사 및 이혼전문변호사 들이 상간소송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② 지방법원 사건도 역시 해온
서울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의뢰인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고 계십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사례. 지방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해온은 사건 수임 이후 모든 출석을 이혼변호사들이 대리함으로써 상대방과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③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물론 모든 재판절차를 이혼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고통받은 의뢰인의 마음과 가정, 법률사무소 해온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