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면
이혼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혼 상담 시 무엇을 물어보고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할지,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할지,
처음부터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이혼 상담, 어떻게 받아야 할지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온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전 준비
1)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습득
이혼을 위해 이혼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은 효율적인 이혼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막상 아무런 지식 없이 이혼 변호사 상담에 임할 경우, 정해진 상담 시간의 상당 부분이 이혼 소송의 전반을 설명하는데 할애되어 정작 나에게 중요한 내용을 상담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잘못된 정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카페 등에서의 카더라식 정보를 주의하고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임을 확인하고 지식을 습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대방 유책 사유 등 이혼 증거 수집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이혼 소송의 핵심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동반되었다고 생각되면, 차분히 혼인을 파탄에 빠뜨린 상대방의 유책과 그 관련 증거를 수집 및 정리합니다. 관련 증거는 문자, 신용카드 결제 내역, 사진, 동영상 등 제한이 없으며, 심지어 민사 소송인 이혼 소송은 불법 수집한 증거도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증거의 증거력과는 별도로 불법 증거 채증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3) 부부 재산 형성에 대한 나의 기여도 고려
유책 사유와 관련된 증거들은 자연스럽게 위자료 분쟁에 대한 증거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에 있어 위자료와 달리 이혼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에 따를 뿐,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재산분할 판결을 위해 부동산 투자, 예적금 관리 등 자신의 기여도를 직,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특히, 소득자료 등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쉽지 않은 가정주부의 경우 아이들의 양육 등 가정의 유지와 관련된 자신의 역할도 잘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모든 것 (소송, 비율, 청구권, 세금)
2. 현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친한 친구에게 속을 털어놓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친구와의 상담이 고민을 공유하며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소송 경험이 누적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① 법적 결과를 진단하여 현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② 마음의 안정은 물론 ③ 가장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혼 상담이 시작되면 간단하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때 의뢰인이 설명한 내용에는 양육권, 재산분할, 혼인 파탄의 정도 등 소송의 윤곽을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내용이 빠져 있을 수 있고, 이혼전문변호사는 판단에 따라 상담자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상담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후 상담자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이혼변호사에게 추가 질문하여 피드백을 받고 상담이 마무리됩니다.
즉, 이혼 상담은 일반적으로 ① 상담자 상황설명, ② 변호사의 추가 질문 ③ 변호사의 판단 제시 그리고 필요에 따라 ④ 추가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혼 상담의 방점은 혼인 중 쌓였던 이야기를 풀어내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식견과 전략을 전달받기 위함에 있기에, 나의 상황설명은 핵심만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변호사의 법적 판단과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3.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야 할까?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온
이혼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다년간의 활동 및 소송 경력을 통해 이혼 분야의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골절 상해를 당했을 때 이비인후과를 찾을 수 없듯이, 법률소송도 그 분야가 광범위하기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소송의 전문분야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가사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이해하는 깊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실제 변호사이신 분들이 해온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본인의 이혼소송을 맡기고 계신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이혼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 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 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변호사협회 변호사 평균의 2.5배 이상을 수임하는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3)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해온
누가 내 사건을 담당하고 진행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자랑하는 대표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 변호사의 실력과 명성을 듣고 의뢰한 나의 사건을 사무장이 전담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라면, 내 사건을 믿고 맡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상대방이 사업을 하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는 회계사의 전문분야로, 특히 다년간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 등은 회계사 중에서도 10년 이상 부정 적발 감사로 활동해온 회계사만이 적정하게 수행 가능한 업무입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를 적정가치로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나, 법률사무소 중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회계사가 함께하는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극소수 대형법률사무소에 불과하며, 그 수임료 또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비상장법인 가치평가,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시 자주 묻는 질문
1) 이혼 시 유책배우자는 모든 것을 양보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유책 사유는 이혼 여부와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미칠 뿐, 재산분할은 기여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민법에 따르면 부부에게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이혼 후 부양료는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은 미성년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주로 판단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부양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바람 핀 상대방에게 청구할 이혼 위자료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판결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며, 혼인 관계 파탄에 쌍방 모두의 잘못이 있을 경우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는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판결 대비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역으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시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은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3천만원 ~ 5천만 원 사이입니다.
4) 과거에 상대방이 작성한 재산포기 각서가 있으면 재산은 모두 제 것이지 않나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즉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혼인 중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에서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 “재산포기각서” 등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같은 이유로 혼전재산계약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을 뿐,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다만 이혼소송에 있어 재산포기각서 등이 혼인을 파탄 낸 주요 원인에 대한 증거자료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5) 남편도 싫지만 부부 사이 파탄에 일조한 시어머니가 너무 밉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일반적인 사례가 바로 상간녀 소송입니다. 다만, 시어머니 등 제3자에게 위자료 인용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제3자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6) 이혼 재판에 제가 꼭 참석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실 경우 재판에 직접 참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 조정 등 현장에서 의뢰인의 의사 결정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 본인도 변호사를 대동하여 직접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국제결혼이면 어느 나라에서 이혼 소송을 해야하나요?
국제결혼은 각 부부의 상황에 따라 국제사법에 의거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이 정해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혼 소송 관할 법원 관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이혼 소송 관련 이혼변호사의 조언
아래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혼 법률자문을 통해 더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