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법률사무소해온 김보람 대표변호사가 SK 최태원 회장, 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판결과 관련하여 법률자문한 머니투데이 기사의 요약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과 20억 원의 위자료를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법조계에서는 선례 없는 징벌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위자료 20억 원 판결에 대해 법률사무소해온 대표 김보람 변호사는 "일반적인 이혼 사건에서는 3,000만 원이 최대치고 외도 기간이 길거나 폭행 등이 동반됐을 경우라야 5,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나온다"며 "이번 소송에서는 구체적 부정행위의 정도와 당사자의 경제상황도 고려해 실질적으로 징벌적 의미가 인정된 금원이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상 위자료의 40배가 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징벌이 적용됐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최 회장이 2018년 친족에게 증여한 1조 원 상당 지분을 포함한 것,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유입설을 사실로 인정하고 노 관장의 기여로 판단한 것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불법 비자금을 기여로 인정한 것은 부친의 불법을 딸이 찾아가는 것을 용인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쟁점을 두고 최 회장 측이 상고할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에서 사실상 사실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