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불륜사이트 애슐리 매디슨 해킹, 법적 대응방안

김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세계 최대 불륜사이트 애슐리 매디슨이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애술리 매디슨과 같은 불륜을 조장하는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애슐리매디슨과 같은 불류 사이트를 이용하고, 이곳을 통해 만난 이성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남 소송으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1.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청구소송

2. 또는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등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MBC 생방송오늘아침 법률자문 인터뷰입니다.

법률자문은 법률사무소해온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 변호사님이 담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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