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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살인죄에 대한 법률사무소해온의 MBC 리얼스토리 눈과의 법률자문 인터뷰입니다.
2016년 말, 전 남편의 어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Q. 살인죄와 살인미수죄의 형량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Q. 중지미수란 무엇인가요?
Q.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과에 범행을 중단할 경우에 중지무수에 해당하여 감형될
수 있나요?
Q. 살인미수죄의 경우, 감형의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률자문은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 변호사님이 담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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