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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해온입니다.
연예인 스토킹 처벌에 대한 법률사무소해온의 KBS 아침 뉴스타임 법률자문 인터뷰입니다.
Q. 일부 연예인 스토킹 사례처럼 가택을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유명인 스토킹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기준은 어느정도인가요?
Q. 만일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Q.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 성적 모욕 글을 올리거나 문자를 보내며 괴롭힐 경우엔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이상 KBS 아침 뉴스타임에서 진행한 인터뷰였습니다.
법률자문은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 변호사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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