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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에 대한 법률사무소해온의 MBC생방송오늘아침 법률자문 인터뷰입니다.
1. 자동차 불타 숨진 50대 여자 , 알고보니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소행?
- 이 사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사고로 위장을 했으며,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려 위장한 사고로 보여, 보험금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2. 수술 했다가 병을 얻었다고? 몸 속에 충격적 이물질이 발견 된 사람.
Q. 피해자가 모든 것을 다 입증을 해야하는가요?
-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라면 어떤 의사가 내 수술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이 목적이라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일종의 계약을 한 것이기에 병원 상대로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Q.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나요?
- 이 사건의 경우 수술을 한 후 20년이 지나서 몸 속의 이물질을 발견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술을 한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지만 예외적으로 판례에서 수술을 한 날과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이 상당한 기간이 있기에 현실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10년을 책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
법률자문은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 변호사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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