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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보복 범죄에 대한 법률사무소해온의 MBC리얼스토리 눈 법률자문 인터뷰입니다.
평범한 가정 주부였던 피의자, 생산직 근로자 였던 엄마는 가정형편에 보탬이 되기 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지친 퇴근길에도 딸을 위해 치킨을 사오던 자상한 엄마, 딸 역시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고 일찍부터 취업을 준비했는데, 엄마는 그런 딸의 마음을 이용해, 취업상담이라는 핑계로 딸을 불러낸 후 성추행 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취업교사의 말 한 마디가 범행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10년~16년 정도의 중형이 선고되는 것에 비해서 성추행으로 인해 살인을 했다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4년 ~ 6년 형 정도로 대폭 감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자문은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 변호사님이 담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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