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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대표 변호사

공소시효만 지나면 끝 자살 부르는 리벤지 포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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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해온입니다.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법률사무소해온의 MBC생방송오늘아침 법률자문 인터뷰입니다


리벤지 포르노는 보복을 위해서 유포하는 성적인 콘텐츠를 뜻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해당 영상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Q. 유포자를 처벌하고 싶어도 성폭력 특례법의 공소시효가 문제가 된다는데 맞나요?

   -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때나 반포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공소시효는 7년 입니다. (인터넷 범죄의) 특성상 범죄가 성립한 때부터 7년이 넘은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를 인지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예외적으로 적용되게 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자문은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 변호사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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