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의 모든 것

1.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이란?

상간위자료청구소송은 소송 상대방(피고)에 따라 상간녀위자료소송, 상간남위자료소송, 상간녀고소 또는 상간녀손해배상소송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을 떠나 배우자와 부정행위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바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인 것입니다.

(실제 법원에 접수하는 소장에는 소송 명칭을 “손해배상”으로 기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참고로 상간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벌인 이성(理性) 상대방은 물론 동성애자에게도 가능하며, 법률사무소 해온은 배우자와 동성연애 중인 상간자를 대상으로도 승소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시 : 남편과 동성연애를 한 남성에게 상간남소송 승소, 아내와 외도한 여자에게 상간녀소송 승소)

2. 상간녀소송-간통죄 폐지 이후 유일한 법적 구제 장치

과거 형법 제241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간통죄는 지난 2015년 2월 26일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의 성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즉,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투숙한 모텔 현장을 경찰과 함께 덮치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제는 혼외정사를 벌였다고 해서 외도죄로 처벌을 받는 일도 없습니다.

불륜 현장신고, 경찰이 도와줄까요?

그러나 형법상 간통죄가 사라졌을 뿐, 혼외 부정행위는 여전히 불법으로, 민법 제751조 및 대법원 판례를 법적 근거로 상간녀 및 상간남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법적 근거 상세 바로가기

3.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가능 기간은? 3년 소송시효 지나면 소송불가?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①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②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 3년이 넘었다고 소송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배우자를 용서하고 넘어갔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된다면 제척기간은 처음 안 시점이 아니라 다시 알게 된 시점부터”입니다.

쉽게 말해 3년의 소송시효는 상간남과 아내의 불륜이 계속 이어진다면, 상간남소송이 가능한 기간도 함께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간녀소송기간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나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상간소송기간은?

4. 상간자소송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소송 기간은 상대측에서 소송 대응을 회피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소장을 접수하면 한 달 이내에는 소장이 상간녀에게 송달되며 판결까지 소송 기간은 통상 4~8개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① 법원에 소송을 접수하기 전, 상대방에 상간녀내용증명을 보내거나,

② 소송 진행 중 판결 전 원고와 피고 간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수령하고 빠르게 종결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해온은 다년간 경험을 통해 기계적인 판결을 고집하지 않고,

해온의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5. 상간녀위자료소송에 필수적인 증거자료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불법행위는 그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법원은 남편의자백, 핸드폰 대화내용 등 다양한 증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나의 배우자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

승소하기 위한 상간소송 증거 수집 방법

②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증거

상간피고가 상대방이 결혼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계속했다는 증거 예시

즉, 불륜이 있었지만 피고가 불륜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것을 몰랐다면 상간녀소송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송 기각을 구하는 상간피고의 주요 대응 논리이기도 하므로 해당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섣불리 피고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소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위자료 금액

일반적으로 상간자상대손해배상을 진행할 경우 위자료액수는 1,500 ~ 2,000만 원 전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인한 ① 정신적 피해의 정도, ② 부정행위의 수위, ③ 부정행위의 기간, ④ 부정행위의 고의성 ⑤ 부정행위 당사자의 반성하는 정도 등 각 사건별로 개별적, 구체적 요소들이 판결금액에 반영되며, 이를 법원에 얼마나 잘 입증하는지에 따라 위자료 판결 금액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법원에 청구한 위자료 전액(3,000만 원)을 인정받은 다수의 승소사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기각(0원)한 다수의 승소사례는 물론,

원심에서 청구위자료 3천만 원 전액지급 패소 판결을 받은 피고를 항소심에서 대리,

0원 기각 판정을 받아내는 등 다양한 상간 소송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증거 있는 상간자 피고 1심 3천만 원 판결 항소심 맡아 기각 승소

이는 해온이 지난 2016년 설립 이후 가사소송 한 길만을 집중한 결과로,

해온은 상간소송 전반을 아울러 원고와 피고의 모든 심리상태, 대응전략을 파악한 상태로 소송에 임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 승소사례 바로가기

7. 상간녀소송 변호사 비용은?

상간남소송 변호사비용은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550만 원 정도입니다. 쌍방이 모두 빠른 종결을 원한다면 합의를 기준으로 상간녀소송비용이 책정되고,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 수임료가 상향 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 사건의 난이도를 가늠해 보기 위해 상간소송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해온의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 상간자소송을 승소로 이끄는 핵심 포인트

상간자소송에 있어 위자료 배상책임을 높이는 방법은 높은 위자료에 해당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산정의 기준은 상간자의 혼인 파탄의 책임, 상간녀와 유책 배우자의 상간지속기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됩니다.

첫 번째 : 증거는 다양하게 인정되며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구비한다

외도의 증거를 판단할 수 있는 직, 간접적 증거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내연녀가 불륜 사실을 들키고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집, 위자료 금액을 높이는 결정적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실을 들키고도 보란 듯이 내연녀 집에서 동거하거나, 부인에게 들킨 것에 대한 대책을 함께 모색하는 통화기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간자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지속적으로 둘이 애인 관계를 유지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정리합니다.

승소하기 위한 상간소송 증거 수집 방법

두 번째 : 맞바람 등 위자료 감경요소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생각보다 상대편으로부터 될 대로 되란 식으로 약점 잡힐 만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처음 잘못은 배우자가 했더라도 위자료 감액 요소로서 상대방이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행동으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 상간녀에 대한 물리적 폭력, 명예훼손 행위 등 위법적 행동을 자제한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처벌은 물론 위자료 소송에서 상대방이 지렛대로 쓸 수 있는 좋은 무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개적 망신 주기 등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맞고소로 형사고소한 후 위자료 청구 소송 취하를 유도함).

9.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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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간소송 관련 주요 Q&A

10. 상간녀의 전화번호 밖에 알지 못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소송 시 당사자 특정 및 송달을 위하여 상간녀의 인적사항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도 소송 시작 후 상간녀의 핸드폰 번호 등으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정보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 상간남의 인적사항 모를 때 소송방법

11. 남편과 이혼해야만 상간녀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상간녀소송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상간녀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혼하지 않고 불륜 상대방을 단죄하는 수단으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12. 일단 불륜녀소송을 시작했다면 판결문까지 받는 것이 좋을까요?

원고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륜녀의 행실을 판결문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면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리며, 빠른 사건 종결, 판결로 예상되는 판결금보다 많은 위자료 수령, 불륜녀가 남편과 다시 만남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위약벌(벌금) 조항 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륜녀와 합의하여 조정으로 개인간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륜소송 원고입장에서 합의의 장단점

13. 남편의 바람기 증명이 상간소송승소에 도움이 될까?

남편의 바람기 증명은 이혼소송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남편의 불륜 상대방을 피고로하는 상간녀소송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서 남편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바람기 증명이 상간소송 승소에 도움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