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청구 소송
남성 또는 여성이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사실을 숨기고 연인으로 행세하며 교제하였다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의 법적 근거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거나 성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결혼 여부는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상대를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① 일방이 자신의 혼인 사실 또는 자신과의 혼인 가능성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②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며 이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법률사무소 해온의 조언
①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진단
결혼까지 생각하며 장밋빛 미래를 그리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알게 된 사실에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며 눈물로 호소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이렇게까지 할 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부남인 것을 알고 난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간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유부남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에 피소 될 처지에 놓이게 되므로 단호하게 관계를 끊고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②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의 효과
즉,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을 하는 이유는 ① 유부남에게 속은 것에 대한 피해보상에도 목적이 있지만, ② 향후 상간녀 소송에 휘말려 불륜녀로 낙인찍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③ 주의할 점
다만,
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려고 한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다. 유부남인 것을 인지한 이후 적극적으로 관계를 정리한 사실이 있는지(상간녀소송을 방지하기 위해)를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Q&A
① 유부남인 것을 속였으니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까지 할 수 있을까요?
혼인빙자 간음죄는 지난 2009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혼인빙자간음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마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아직 결혼 이야기가 오간 적이 없으면 위자료 청구가 불가한 것인가요?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만날 필요는 없으며 이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이 있을 뿐입니다.
③ 위자료 액수는 어느 정도 책정되나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3,000만 원 ~ 500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④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 기망의 수단과 방법
나. 교제 기간
다. 성관계 여부 등 정신적 고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사정이 고려됩니다.
6. 가사 소송 해온이어야하는 이유
① 법률사무소 해온은 이혼, 위자료청구, 상속 소송 등 가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가사소송은 다양한 케이스와 대법원 판례들이 상존하기에, 각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주장을 적시 적소에 펼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가사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검증된 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서울대 출신 가사 소송 전담팀
해온은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출신 김보람 가사 전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서울대 출신 변호사 및 가사전문변호사 들이 가사소송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③ 지방법원 사건도 역시 해온
서울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의뢰인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고 계십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사례. 지방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해온은 사건 수임 이후 모든 출석을 가사 변호사들이 대리함으로써 상대방과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④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물론 모든 재판절차를 가사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고통받은 의뢰인의 마음, 법률사무소 해온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