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상간녀소송

상간녀소송의 정식 명칭은 위자료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으로 부정행위로 한 가정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 여성은 물론 상대 남성에게도 모두 가능하며 이를 상간자소송, 상간남소송 등으로 호칭하기도 하나 편의상 “상간녀소송”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유일한 법적 구제장치

과거 형법 제241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간통죄는 지난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의 성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상간녀소송의 법적 근거

그러나 형법상 간통죄가 사라진 것으로, 혼외 부정행위는 여전히 불법으로, 민법 제751조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간녀 및 상간남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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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가능 시기는?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의 일종으로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①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②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3년이란 부정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부정행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안 이후 3년으로 10년이 넘은 관계라도 상간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소송 3년이 지나도 가능할까?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소송 기간은 상대측에서 소송 대응을 회피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소장을 접수하면 한 달 이내에는 소장이 상간녀에게 전달되며 판결까지 소송 기간은 통상 4~8개월 정도입니다.

(판결이 나기 전 원고와 피고 간 합의를 통해 바로 종결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상간녀소송 위자료 금액과 전략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진행할 경우 위자료 금액은 1,000 ~ 1,500만 원 전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 부정행위 당사자의 반성하는 정도 등 각 사건별로 개별적, 구체적 요소들이 판결금액에 반영되며, 실제 법률사무소 해온의 경우 2,500 ~ 3,000만 원의 위자료 판결금액을 받은 승소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 승소사례 바로가기

상간녀소송을 승소로 이끄는 핵심 포인트

상간녀소송에 있어 위자료 배상책임을 높이는 방법은 높은 위자료에 해당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산정의 기준은 상간녀의 혼인 파탄의 책임, 상간녀와 유책 배우자의 상간지속기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됩니다.

첫번째 : 증거는 다양하게 인정되며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구비한다

외도의 증거를 판단할 수 있는 직, 간접적 증거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녀가 불륜사실을 들키고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집, 위자료 금액을 높이는 결정적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실을 들키고도 보란 듯이 상간녀 집에서 동거를 하거나, 부인에게 들킨 것에 대한 대책을 함께 모색하는 통화기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간녀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지속적으로 둘이 애인관계를 유지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