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완전승소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때 이혼 승소사례
1. 사건개요
결혼 생활 중 주유소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몇 년간 생활한 적이 있을 정도로 생활고에 고통받았던 의뢰인.
그러나 결국 이혼을 결심한 것은 생활고로 인한 고통보다는 의뢰인과 아이들을 방치하고 폭언, 폭행은 물론 부정행위를 일삼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자녀들도 더 이상 엄마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혼을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낯선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대화도 확인하였지만, 오히려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남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엿본 못된 여자 취급을 하였습니다.
결국 내 인생을 바꿔 줄 변호사를 고르기 위한 오랜 고민 끝에 의뢰인은 해온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1) 부족한 증거에 대한 조력
남편은 주사, 바람, 폭력, 위협까지 나쁜 남자의 교과서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루하루 아이들을 지켜내고 굶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의뢰인은 혼자서만 속앓이를 했을 뿐, 경찰에 신고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의 유책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관련 증거를 전달해 달라는 해온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어찌할지를 모르던 의뢰인.
해온의 이혼변호사들은 과거 증거를 찾기 위해 고심했던 유사 사례를 떠올리며 의뢰인과 증거가 될 수 있을 법한 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기 시작했고 원고의 일기는 물론 자녀의 도움을 얻어 ① 자녀의 일기 ② 자녀와 남편의 카톡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남편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부재 부각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했고, 조정기일에서도 이혼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남편은 이혼은 거부하면서도 의뢰인과 아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거나 배려해 혼인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해온은 그런 남편의 행실을 법원에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남편이 오로지 이혼만을 원하지 않을 뿐 실질적인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확인시킨다면 이혼이 필요함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남편은 가사조사나 상담 등 이혼소송 절차조차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심지어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계속해서 재판일 연기 신청을 하는 등 재판 절차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해온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남편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도달하였음을 지속해서 강조했습니다.
3. 의뢰인의 요구사항과 법원의 판단
1) 의뢰인의 요구사항
이혼을 통해 이제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2)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
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②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③ 피고는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법원은 이혼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해온의 조력을 통해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되셨습니다.
4.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3)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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