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 승소불륜소송 해온이 끝까지 함께하여 승소합니다
1. 사건개요
둘째 아이를 낳고 100일이 갓 지난 어느 날 새벽, 모유 수유를 위해 새벽 2시에 잠시 잠에서 깼는데, 아직 남편이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회식 후 길에서 잠들어 버린 것은 아닐까 남편에게 전화를 걸자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알 수 없는 대화들.
“사랑해”
“정말?”
“그럼 나를 만지고 싶어?”
“당연하지”
남편을 추궁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산후 우울증에 걸린 정신병 환자 취급이었습니다.
이후 딸아이 생일 당일에도 이미 일정이 종료된 워크샾을 핑계로 부산의 호텔에 하루 더 있겠다고 통보한 남편.
의부증 걸린 아내 취급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달려간 부산의 특급호텔에서 만난 것은 라운지에 함께 있던 남편과 불륜녀였습니다.
“당신 와이프 의부증이니 위치 추적기 달아주라”
라는 불륜녀의 말을 전달하는 남편의 조롱에, 진실을 지키고자 법률사무소 해온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해온 불륜전문변호사의 조력
변호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울증약을 복용하여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못 해주는 것이 미안하다던 의뢰인.
이제 해온이 의뢰인을 지켜드릴 차례였습니다.
1) 마치 원고의 자료를 미리 들여다보는 듯한 피고의 대응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대화할 때 “자기야~”라고 호칭하거나 “보고 싶어”라고 한 것을 지적하니 자기는 원래 다른 사람에게 입버릇처럼 “자기”, “보고 싶어”라는 말을 자주 쓴다며 다른 사람과의 채팅 내역을 반박 자료로 제출하는 피고.
증거로 제출한 대화 내역은 모두 ① 원고가 법원에 해당 내용을 주장한 이후의 대화 내역이거나 ② 대화 일시가 가려진 채로 제출되어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해온의 기타 주장들에 있어서도 마치 그렇게 말할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는 빠른 반박과 기다렸다는 듯 제출되는 반박 증거들. 역시나 얼마 전 생성된 증거들로 어색하게 끼워 맞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자료들이었습니다.
해온의 변호사들은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뢰인께 알리고, 남편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 줄 것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2) 1심 소송 기각과 항소
결국 1심 법원은 증거 부족을 사유로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 판결문 발췌]
“일반의 도덕관념에 기한 비난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부부의 정조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질과 양적으로 모두 부족하다.”
그러나 해온의 변호사들은 “비난은 할 수 있지만, 불법행위는 아니다”라는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었고, 전문가인 해온이 납득하지 못한 결과를 당사자인 의뢰인께서 납득하실리 만무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해온에 항소를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셨고 그렇게 피고와의 2차 쟁송이 시작되었습니다.
3) 내부의 적은 남편이었다
해온 변호사들의 요청으로 남편을 주의 깊게 관찰하던 의뢰인. 의뢰인은 로그아웃되지 않은 남편의 메일계정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항소심 판결문 발췌]
“이전 핸드폰에서 사용된 SD카드를 복구했더라고…. 해당 SD 카드에서 재판과 관련된 부문만 뽑은 거야”
“지난번 출력물로 준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폴더임. XX역 문자가 있는데, 이 부문도 생각 좀 해보아야겠어요”
남편은 의뢰인 몰래 소송을 위해 정리된 내용을 피고에게 전달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피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까지 앞장서서 모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송 내내 이어졌던 피고의 비상식적인 대응이 모두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4) 항소심 승소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의뢰인이 트로이 목마 같은 남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사이, 해온은 소송 기간 중 있었던 피고의 비상식적인 대응과 남편과 피고의 작당을 유기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증거보전 신청으로 CCTV 영상을 추가 확보하며 두 사람이 업무 외적인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도 입증해 나갔습니다.
보통 항소심은 1심의 결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해온과 의뢰인의 악착같은 노력은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불륜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성과를 불러왔고, 이어진 불륜녀의 상고도 기각되며, 대법원 또한 해온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는 것으로 2년 여에 걸친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항소 법원의 판단
원고의 패소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대법원의 판단
상고인(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4. 사건의 의의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온은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 했고 그 결과 의뢰인께 값진 승소 판결을 전해 드릴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3)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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