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 완전승소상간자 피고 청구된 위자료 83% 감액 승소
1. 사건개요
직장 상사와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피고가 된 의뢰인.
원고는 의뢰인이 장기간 성관계를 동반한 부정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3,000만 원을 청구해왔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주도하였고, 장기간 부정행위를 이어온 만큼 위자료 전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잠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원고 남편의 주도로 잠깐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일은 있었으나,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오거나 성관계를 이어온 사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원고의 강요로 작성한 각서였습니다.
원고는 갑작스럽게 회사로 찾아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내용대로 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고, 혹여나 회사에서 소란이 있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각서의 내용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해버렸습니다. 해당 각서에는 ‘여러 번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관계가 작성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해온 상간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
향후 법적으로 자신을 구속할 수 있는 서류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섣불리 서명하지 말고 법률사무소 해온과 같은 상간자 소송 전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겪은 성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원고 측 법률사무소의 협박에, 또는 원고의 강압적인 태도에 위축되어 나도 모르게 각서나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심지어 법에 대해 다양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지식인”으로 인정받는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분들도 1억이 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서명하고 뒤늦게 해온에 상담 전화를 주시곤 합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합의서, 각서에 서명한 이후 결과를 뒤집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의뢰인은 금전적 배상을 약속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해온은 상대방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어떤 것이 제출되었는지, 반대로 피고 측에 유리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주의할 점은, 무턱대고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거나 기각 주장을 고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원고의 남편이 일시적인 신체접촉 외에 장기간 불륜 관계를 유지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대한민국 법원이 판단하는 부정행위를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는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즉, 무리한 기각 주장은 의뢰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사실인 것은 인정하되, 원고의 주장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집중해서 변론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요구사항과 법원의 판단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원고 측으로 협박을 받으면서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책임에 있어서는 그 의무를 다하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해온은 장기간 누적된 상간자 피고 대리 노하우를 통해 소송에 대응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였음에도 위자료는 최저선에 해당하는 500만 원으로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런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모든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피고 측에 불리한 심증을 갖게 되면 결론적으로 고액의 위자료가 선고될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사안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임을 위해 의뢰인에게 듣기 좋은 말만을 제공하기보다는, 사건 자체에 집중해 의뢰인과 논의를 통해 최상의 결론을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자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3)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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