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 승소상간녀피고 위자료 67% 감액 천만 원 판결
1.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가 2년여간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를 동반한 부정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의뢰인은 몇 개월간 원고의 남편과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 그로 인해 원고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기간, 행태는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있었기에, 그 부분에 대한 다툼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해온 상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실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기간, 양상 등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부정행위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이나 양상을 불문하고 원고가 제출한 자극적인 증거와 주장으로 재판부가 피고에 대해 불리한 예단을 갖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본 사건처럼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한 경우, 오랜 사건 진행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원고 증거의 오류와 허점이 변론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칫 위자료 사건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노하우와 전략이 소송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도 ①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과 ② 그 양상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통하여 원고가 사건을 감정적으로 과장하고 있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법원에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청구된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감액된 최종 1,000만 원의 위자료로 사건을 종결시킨 승소 사례입니다.
3. 의뢰인의 요구사항
청구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였으면 한다
4. 법원의 판단
청구된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67% 감액한다.
5.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3)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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