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완전승소주부 재테크기여 이혼 재산분할 60억 45%
1. 사건개요
남편과 협의 이혼하였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하지 않았던 의뢰인.
이혼과 별개로 아이들의 부모로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남편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① 혼인 기간 의뢰인이 전업 주부였고, ② 자신이 모든 돈을 벌어 가족이 먹고살았으니 ③ 20% 정도의 기여도만 인정해 주겠다며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이 외국계 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고소득을 올려왔고, 가족 경제에 있어 주도적인 활동을 해 온 것은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는 사실.
하지만 혼인 기간 아파트 등 부동산 재테크를 주부인 의뢰인이 주도하였다는 사실은 의뢰인의 주장뿐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강점이 있는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를 수소문하셨고, 재산분할 전문 공인회계사가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해온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남편의 경제적 기여 자체는 인정하지만, 재산 증식에 있어서 저의 재테크 능력 또한 합리적으로 판단 받아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3. 법률사무소 해온의 조력
실제 자산 증식에는 고소득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 및 증식시키는 재테크 능력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그렇지만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테크에 주도적인 사람이 누구였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부의 주요 재산을 구성하고 있던 것은 강남 3구 내 위치한 5층 꼬마 건물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는 부부가 해당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지를 증명하진 않기에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등 주요 자산 매입은 부부 모두의 최종 의사 결정으로 이루어지기에, 좀처럼 일방의 능력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성공적인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기여도를 법원이 50 대 50이라 인정한다고 해도, 결혼 기간 중 남편이 고소득자로서 가정에 경제적으로 기여 해왔기에, 의뢰인의 기여도는 20%에 불과하다는 남편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소득 외국계 기업 대표이사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누구라도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온의 이혼변호사들과 회계사는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① 결혼 기간 전체의 부동산 등기부 분석,
② 당시 부부의 재테크 상황을 알고 있던 주변인들의 증언,
③ 투자 부동산에 대해 부부가 정보를 입수한 경위까지
④ 부부의 일생을 하나씩 짚어가는 수준으로 자료를 정리하였고,
⑤ 이 모든 것이 주부로서 아이들을 살뜰히 양육하면서도 이룬 성취라는 것을 강조, 전업 주부에 대한 법원의 선입견을 불식 시켰습니다.
즉, 해온 의뢰인이 객관적 경제 기여는 현저히 낮을지 모르나, 재산 증식에 있어서는 남편과 대등한 기여도가 있음을 법원 앞에 주장 및 입증한 것입니다.
4. 법원의 판단
청구인(남편)과 상대방(해온 의뢰인)은 부동산을 55% 대 45%로 재산분할하라.
5. 본 사건의 의의
모든 사건에서 100% 나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 기여가 높은 것이 강점일 수 있고, 누군가는 재테크 능력 등 무형의 기여가 강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테크 등 무형의 기여가 없거나, 경제적 기여가 없다는 것은 불리한 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 소송은 자신의 강점을 강조하고, 약점조차 강점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전략을 구상하는 능력이 중요하며 본 소송은 이혼 재산분할에 특화된 해온은 노하우가 십분 발휘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남편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3)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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