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 완전승소상간녀소송 피고 정신적 손해배상 67% 감액
1. 사건개요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함께 영업하는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원고는 원고의 남편과 피고가 장기간 성관계를 동반한 부정행위를 해왔다며, 3,0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주도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만큼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해온 상간전문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친밀한 관계였던 시기는 있었으나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오거나 성관계를 이어온 사실은 없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원고가 남편과 피고를 미행하여, 피고가 남편과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영상을 촬영 후 증거로 제출한 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상대방의 주장과 이를 입증할 증거가 어떤 것이 제출되었는지, 반면 저희 측에 유리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숙박업소 출입 동영상이 있는 경우, 그 자체로 재판부로 하여금 성관계를 동반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심증을 줄 수 있어 고액의 위자료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온은 위와 같은 불리한 심증이 최대한 형성되지 않도록, 그간 피고와 남성과의 관계,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고통, 숙박업소에 가게 된 경위를 세밀하게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요구사항과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였지만, 손해배상금은 최저선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숙박업소 출입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증거가 많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피고 측에 불리한 심증을 갖게 되면 결론적으로 고액의 손해배상이 선고될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사안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임을 위해 피고에게 듣기 좋은 말만을 제공하기보다는 사건 자체에 집중해 피고와 논의를 통해 최상의 결론을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이 피고와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피고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피고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3)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피고와 함께하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 이전글 | 이혼바람핀남편 이혼기각 및 상간녀위자료 2천승소 |
|---|---|
| 다음글 | 이혼주부 재테크기여 이혼 재산분할 60억 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