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완전승소바람핀남편 이혼기각 및 상간녀위자료 2천승소
1. 사건개요
자녀 양육, 가사, 경제적 책임을 온전히 부담해 온 의뢰인
의뢰인은 여성임에도 결혼 이후 특유의 성실함과 경제적 수완으로 사업에서도 승승장구하며 가장으로서 온전히 가정 경제를 책임져왔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며,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고, 매번 허황된 사업을 구상하면서, 의뢰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남편을 존중하면서 윈드서핑을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원드서핑 부스를 매입해주고 사업자금도 지원해 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다툼 속에서도 의뢰인은 ‘내가 조금만 참고 양보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두 사람의 혼인생활은 이어져 왔습니다.
갑자기 별일 아닌 것으로 크게 화를 내며 집을 나간 남편
그렇게 8 ~ 9 개월간 가정을 내팽개치고 원고가 구입해 준 원드서핑장에서 생활한 남편. 의뢰인이 일하는 동안 홀로 남는 아이가 안쓰러워 다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자
“기존처럼 필리핀 여행을 보내주면 집으로 돌아오겠다”
라고 제안한 남편.
그렇게 비틀대며 간신히 이어왔다고 생각한 결혼 생활은 남편이 1억 원이 넘는 폐물을 들고 가출하고 의뢰인 재산에 가압류 및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남편에게 모텔은 물론 필리핀 여행까지 같이 다니는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자신이 밤낮으로 번 돈으로 남편이 상간녀와 필리핀에서 밀회를 즐겨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기 위해 본인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재산분할과 함께 이혼을 청구했다는 사실까지.
연달아 알게 된 사실에 정신이 나갈 것 같았던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을 찾고자 법률사무소 해온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기각되었으면 한다.
② 만일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
③ 이혼을 한다면 양육권은 내가 가지고 싶다.
④ 아무 죄 없는 아이와 나를 파탄 낸 상간녀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다.
3. 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법원의 판단
① 바람핀남편 이혼기각에 대한 접근
해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지금까지 혼인이 이어져 온 경위, 그리고 현재 의뢰인이 원하는 결론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가 대부분이고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짧지 않아 어떤 식으로든 재산분할을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유책은 이혼 가능 여부, 위자료 금액에만 영향을 미칠 뿐, 재산분할은 별개의 항목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의사도 없는 의뢰인이 십여 년간 일궈온 자산을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빼앗길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남편의 유책을 명확히 밝히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바람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할지라도,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은 등한시한 채 이혼 소장에서 피고를 천하의 악녀, 평생을 억압하여 내 인생을 망친 남편 등으로 묘사하며, 이혼도 모자라 거액의 위자료 청구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모든 이유가 피고에게 있으며, 심지어 이미 부부로서의 관계가 끝난지 오래라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상간, 불륜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도 종종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변호인의 판단 실수 또는 실력 부족으로 대응이 부적절할 경우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턱대고 상대방의 유책만을 강조하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 상간녀 소송
가정을 망가뜨린 상간녀도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을 책임져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으면 더욱 용이하게 배우자의 유책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온의 책임 추궁에 대한 상간녀의 답변
“전면 부인”
아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원고 남편의 유책도 함께 인정되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은 평생 함께할 수 없으니까요.
원고로서는 너무나 괘씸한 일이지만, 이처럼 피고가 무턱대고 부정행위를 부인해오는 경우 법원에 불리한 심증을 심어주기에 오히려 피고가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격입니다.
해온의 이혼변호사들은 피고의 무리한 대응에 차분히 증거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결국 2,000만 원의 상간녀 위자료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또한 해온의 대응으로 결과는 아무런 변동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③ 이혼기각
바람핀 남편은 이혼 조정에서도 이혼을 고수하는 입장이었지만, 상간녀소송까지 원고가 승소한 상황에서 원고가 원치 않는 이혼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해온의 이혼기각 조정안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는 혼인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중요한 가압류 해제 및 혼인 유지를 끌어내며 본 소송은 이혼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기각 대응은 자칫 정해진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고, 최근 법원의 입장은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혼 본안 소송은 기각을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기각과 위자료, 재산분할 방어에 모두 성공할 수 있었던 해온의 승소사례 였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3)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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