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완전승소이혼위자료 3천인정, 남편 위자료 3천 기각
1. 사건개요
배우자의 외도에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
의뢰인은 결혼하면서,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꿈꿨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성실하게 하나하나 일궈 가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기대와 달리 배우자는 결혼 생활에 점점 무성의해졌고 매일매일 원인을 알 수 없는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에게 온 연락으로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녀와 함께 촬영한 온갖 음란한 사진들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위가 상간녀와 밀회를 즐기던 또 다른 상간남이 남편과 상간녀 사이를 질투하여 의뢰인에게 두 사람의 사이를 밀고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과의 이혼은 원하지 않았던 의뢰인, 어떻게든 가정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노력이 무색하게 배우자는 적반하장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을 찾고자 법률사무소 해온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최초 이혼 소장을 받았을 당시만 해도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으셨고, 해온은 의뢰인의 요구에 맞추어 부부 상담 등 법원의 협조를 통해 혼인 회복을 위한 여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갱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다만, 이혼하는 이상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혼위자료를 받아 내고, 상대방의 요구는 최대한의 감액을 희망했습니다.
3. 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법원의 판단
1) 이혼위자료
이혼 기각을 구하는 단계에서는 자칫 혼인 파탄 상태로 비칠 수 있는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혼으로 목표가 변경된 이상, 해온은 반소 청구를 통해 적극적인 공세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심각성을 효과적인 증거 제출을 통해 강조하고, 나아가 부정행위 이후의 상간녀와 남편의 뻔뻔한 행태 그리고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 및 종합적 유책까지 항목별로 조목조목 따져 적극적으로 이혼위자료를 주장했습니다.
2) 남편의 은행 차입금
부채는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되어 부부의 총재산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남편의 부채는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은행 차입금으로, 일반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해당 차입금들이 재산분할에 반영되면 남편의 총재산은 마이너스로 남편의 유책과 상관없이 의뢰인께서 남편에게 재산을 나눠주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온은 남편의 차입금은 의뢰인과 무관함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했고 남편 명의 빚의 발생 시기, 경위, 사용처 등을 법원에 근거로 제출하여 재산분할에서 남편의 차입금은 포함하지 말아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① 반소(해온 의뢰인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위자료로 3,000만을 지급하라.
③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70만 원을 지급하라.
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사건의 의의
유책 배우자의 이혼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 및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해온은 의뢰인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이혼 기각에서 이혼으로 입장을 전환할 때도 최선의 전략을 구상합니다.
그 결과, 본 이혼위자료 사건은 ① 남편이 청구한 이혼위자료 3천만 원은 기각, ② 의뢰인이 청구한 이혼위자료 3천만 원은 전액 인정, ③ 재산분할금 최소화까지 의뢰인이 원한 모든 것이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6.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3)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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