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 완전승소상간녀 접근금지 신청 가처분
1. 사건개요
의뢰인과도 안면이 있던 상간녀. 상간녀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이어오며 원고를 농락했고, 더 이상 참지 못 한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그간의 행적을 반성하거나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남편과의 만남을 유지하겠다며 병적인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에게 끊임 없이 연락하는 것은 물론 직접 집에 찾아오기까지 하는 등 무서운 집착을 보여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이 요구 사항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넘어 신변에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이었기에
상간녀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 위자료 청구소송 외에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3. 해온 상간전문변호사의 조력
상간녀의 사생활 침해는 단순히 의뢰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간녀는 궁극적으로 의뢰인의 남편과 계속해서 불륜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남편에게 집착하면서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가처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 상황이 인정되어야 인용되기에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해온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지속되는 상간녀의 사생활 침해, 그로 인한 의뢰인과 의뢰인 남편의 상황에 대해 적극 주장 및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의뢰인과 남편 모두에 대한 상간녀의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상간녀는 의뢰인과 남편에게 반경 5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안되고, 전화를 걸거나 편지, 문자, SNS연락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1회 당 50만 원을 의뢰인과 남편에게 지급해야한다.
5.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3)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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