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 완전승소1억 손해배상청구된 상간남피고 9천만원 감액
1 사건 개요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로 원고 배우자를 알게 된 의뢰인
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해 배우자와 이미 이혼을 진행한 상태였기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노는 상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나눈 대화는 물론, 원고가 남편으로서 더욱 분노할 만한 관련 증거들도 모두 확보하고 있어, 피고 측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해온 상간남피고 변호사의 조력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객관적으로 봐도 거액의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만한 명백한 것들이 다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직장도 그만둔 상태로 고액의 상간남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기에 최대한 손해배상을 감액하는 것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해온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였고, 의뢰인과 상의 이후 원고 언급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상간남 소송 중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당사자 간 접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의 진심을 최대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오해하고 있었던 과거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상히 그 전후 상황을 설명하며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에게 불리한 심정이 형성되지 않도록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3. 의뢰인의 요구사항과 법원의 판단
의뢰인은 상간남 피고로서 법적 또는 도의적으로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곤궁에 처해 있었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어 했습니다.
피고는 해온의 누적된 승소 사례에 기초한 섬세한 변론에 힘입어, 최초 청구된 손해배상금 1억 원에서 88% 감액된 1,200만 원으로 화해 결정을 받아, 8,8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여러 가지 불리한 정황들 속에서도 섬세한 변론 및 상대방 설득 등의 절차를 통해 8,800만 원 감액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해온의 승소사례입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3)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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