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 승소유부남 불륜 소송 피고 위자료 66% 감액
1. 사건개요
유부남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로 불륜 소송 피고가 된 의뢰인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결혼식에도 참석해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성관계를 동반한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3,000만 원을 청구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유부남이었던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하고 있었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기간 부정행위가 이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상대 유부남과 함께한 해외여행
비록 짧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온 정황들은, 법원에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진전되었다는 심증을 주게 됩니다.
특히, 해외 여행 준비 과정에서 유부남과 짜고 원고를 속인 정황까지 밝혀져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해온 상간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해온은 상대방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어떤 것이 제출되었는지, 반대로 피고 측에 유리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불륜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주의할 점은, 무턱대고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거나 기각 주장을 고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원고의 남편이 장기간 불륜 관계를 유지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대한민국 법원이 판단하는 부정행위를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는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즉, 무리한 기각 주장은 의뢰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해온은 의뢰인과 상의하여, 사실인 것은 인정하되, 원고의 주장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집중해서 변론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부정행위” 인정 기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3. 의뢰인의 요구사항과 법원의 판단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고 다만, 사실과 다른 과장된 불륜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싶어 했습니다.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책임에 있어서는 그 의무를 다하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받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해온은 장기간 누적된 상간자 피고 대리 노하우를 통해 소송에 대응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으로 인해 이혼에 이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청구 대비 66% 감액된 위자료 1,000만 원으로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런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모든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피고 측에 불리한 심증을 갖게 되면 결론적으로 고액의 위자료가 선고될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사안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임을 위해 의뢰인에게 듣기 좋은 말만을 제공하기보다는, 사건 자체에 집중해 의뢰인과 논의를 통해 최상의 결론을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자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3)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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