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완전승소번복된 공시송달 이혼 해결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락두절된 전 배우자와 공시송달 이혼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은 뒤, 이혼 신고를 완료했고,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새로운 혼인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가 뒤늦게 이혼 소송 사실을 알고, 추완 항소를 통해 항소심을 진행했고, 2심 재판부는 기존 1심의 이혼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즉, 항소심 판결로 인해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도, 현 배우자와도 중복 결혼한 중혼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 배우자는 의뢰인이 “좋게 되는 꼴은 못본다”며 혼인 관계를 정리할 의사를 조금도 보이지 않아,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정리되었으면 한다
3. 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법원의 판단
과거 수기로 호적부 등을 작성하던 시기에는 혼인 신고가 이중으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로 인한 중혼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와 관련된 기록이 전산화되면서 최근에는 중혼으로 신고 되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과 같이 공시송달로 인한 이혼이 항소심 등에서 뒤늦게 번복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혼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법률사무소 해온과 같이 가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곳에서도 1년에 1건 있을까 말까 한 희소한 사건으로, 다양한 경험을 한 전문 변호사의 실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괄적인 대응이 아닌, 사건에 맞춤 개별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고 이는 곧 전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온은 이혼 소송을 통한 판결과 이혼 조정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① 판결을 염두에 둔 진행 :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과거 혼인 관계의 파탄 및 이혼사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혼인 관계에 대한 보호 필요성까지 섬세하게 주장, 입증했습니다.
② 조정을 염두에 둔 진행 :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공격이나 비난을 지양하고 상대방과 조정을 통한 합의점을 찾아 나갔습니다.
1회 조정기일 당시 상대방은 혼인 관계 정리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했으나, 해온의 변호사들은 이미 해온의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한 상황에서 무엇이 소송 당사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인지를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후 준비서면을 통한 공방 대신, 조금이나마 마음의 문을 연 상대방과 2회차 조정을 속행하였고, 장기간의 설득과 조정 끝에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이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는 것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이미 공시송달로 이혼을 진행할 때부터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이혼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고, 다양한 변호사들을 알고 계셨으나 난관을 함께할 법률사무소로 해온을 믿고 신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사건이었지만, 단순히 법리적으로만 판단하기보다는 개별 사건과 의뢰인에 맞는 주장, 입증, 전략을 찾아 나가면서 중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던 승소 사례입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3)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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