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 승소외도 위자료소송 피고 2천만 원 감액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원고 남편과의 외도로 이미 원고에게 외도 위자료소송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사건은 원고가 용서하여 원고의 변호사 수임료만을 배상하고 소송이 취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의뢰인이 남편과 만남을 유지하는 것을 파악한 원고는 재차 외도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고, 용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이번에는 자신이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 전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제가 잘못한 것은 알지만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습니다
3. 법률사무소 해온 외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한차례 용서 이후 계속된 관계
어떻게 보더라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해온은 상대방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어떤 것이 제출되었는지, 반대로 의뢰인 측에 유리한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다시 원고의 남편과 만날 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겠다”라고 합의서까지 작성한 상황에서, 섣부른 변론 방향 설정은 오히려 과다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온은 의뢰인과 상의하여, 사실인 것은 인정하되, 원고의 주장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집중해서 변론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기존 외도소송 이후 다시 만나게 된 과정에서 ① 의뢰인이 아닌 상대 남성이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연락했던 점, ② 그 과정에서 의뢰인도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정 등에 주목해 재판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① 의뢰인의 외도, ②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한 의뢰인의 합의서 자체는 인정하였음에도 외도소송 위자료는 최저 수준인 1,0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온은 장기간 누적된 상간자 피고 대리 노하우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한 사건이었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자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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