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승소협의이혼 대신 50일 만에 이혼조정 완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및 그 조건에 대한 대략적인 협의는 이미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법적 미비점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본인들이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조정 등 이혼 절차를 일괄적으로 법률사무소 해온에서 마무리해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① 협의가 이뤄진 사항대로
② 의뢰인의 법정 출석 없이
③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④ 추후 법적 분쟁 가능성이 없도록 이혼 마무리
3. 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법원의 판단
법률사무소 해온은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①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② 당사자들의 협의안을 신청 취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③ 조속한 기일 지정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의뢰인은 사건 접수 이후 50여 일 만에 이혼을 완료하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협의이혼은 ① 3개월까지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② 최소 2번 부부가 직접 법원에 참석하여야 하며, ③ 이혼 및 자녀에 관한 사항 외에 다른 요소들은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와 같은 절차상 번거로움이 아니라,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이혼이 이후 더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 사례
① 협의이혼 이후 재산에 대해 다투지 않기로 해놓고 재산분할 소송 제기,
② 위자료를 받았지만, 법적 하자를 악용하여 추가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③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 하고 법적 하자를 악용하여 거액의 과거 양육비 청구
변호사를 통한 이혼조정은 상기와 같은 협의이혼의 문제점을 예방하면서도 협의이혼보다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이혼 절차입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 이혼조정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였던 협의 이혼조정 승소사례입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3)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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