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승소이혼 과거양육비 재산분할 모두 챙긴 승소사례
1. 사건개요
혼인 초부터 반복된 남편의 음주와 주사 그리고 폭언까지. 그럼에도 남편은 의뢰인에 대한 집착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급기야 아이 앞에서도 이어진 남편의 폭언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혼해줄 수 없다며 버티는 남편이 재산분할, 위자료를 협의해 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를 수소문한 끝에 법률사무소 해온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① 무엇보다 남편과의 이혼은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② 재산분할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습니다.
③ 이혼 후 양육비도 보장받고 싶습니다.
3. 법률사무소 해온의 조력
맞벌이 부부이긴 하였으나,
① 집 구매 자금을 대부분 남편 쪽에서 조달했으며,
② 남편의 연봉은 의뢰인의 두 배 이상이었고
③ 혼인 기간이 6년여로 길지 않아 재산분할에 불리했고,
④ 남편이 외도 등 명백한 유책이 없던 상황으로 이혼 자체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극구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등 이혼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해온은 일차적으로 이혼 사유 주장 및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나 부정행위는 없었지만 결혼 기간 지속된 폭언, 주사, 폭력 등을 통해 유책 사유를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이 모든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던 일부 대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남편의 부당행위가 지속되어 왔고 더 이상의 개선 가능성도 없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아파트 구매 자금이 전부 남편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의뢰인이 결혼 기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온 점, ② 악조건 속에서도 자녀의 양육과 가사도 도맡아 해온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한 객관적 경제 기여는 해온의 의뢰인이 현저히 낮을지 모르나, 재산 증식에 있어서는 남편과 대등한 기여도가 있음을 법원 앞에 주장 및 입증한 것입니다.
또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남편이 별거 당시 악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과거양육비까지 빠짐없이 주장 및 청구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①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
②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천만 원을 지급한다.
③ 남편은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로 천만 원을 지급한다.
④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9천만 원(기여도 35%)을 지급한다.
⑤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한다.
5. 본 사건의 의의
모든 사건에서 100% 나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 기여가 높은 것이 강점일 수 있고, 누군가는 무형의 기여가 강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은 자신의 강점을 강조하고, 약점조차 강점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전략을 구상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그 외 과거양육비 등 의뢰인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면 의뢰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이를 빠짐 없이 활용하는 꼼꼼함도 중요합니다.
6.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 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남편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3)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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