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 완전승소불륜소송 후 다시 불륜 적발된 피고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원고 남편과의 외도로 이미 원고에게 불륜소송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륜소송이 종결되고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이 ① 남편과 유원지 데이트를 하고 ② 한우를 먹고 ③ 이후 무인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원고는, 의뢰인과 자신의 남편이 타고 있던 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할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재차 불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총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제가 잘못한 것은 알지만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습니다. 5천만 원은 너무 과도합니다.
이혼이 진행 중이라는 원고 남편의 이야기를 믿고 있었고, 1차 소송 이후 원고의 가족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괴롭혀 저도 고통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3. 법률사무소 해온 외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한 번의 불륜 소송 이후 계속된 관계
어떻게 보더라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소송 초기 조기 종결을 종용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이의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고 재판을 속행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재판부의 심증이 반영된 것이기에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당시 해온은 원고의 청구 금액보다는 낮지만, 이 또한 법리적으로 과도한 위자료라 판단했기에 재판을 계속하는 것을 의뢰인에게 제안하였고, 극도로 분노하였던 원고도 이를 거부하여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해온은 상대방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어떤 것이 제출되었는지, 반대로 의뢰인 측에 유리한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해온은 의뢰인과 상의하여, 사실인 것은 인정하되, 원고의 주장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집중해서 변론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기존 외도소송 이후 다시 만나게 된 과정에서 ① 의뢰인이 아닌 상대 남성이 먼저 지속적으로 연락했던 점, ② 법리적으로 볼 때 본 불륜 소송에서 위자료를 판단해야 하는 기간은 원고가 주장하는 10여 년이 아니라 매우 짧은 찰나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재판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4. 원고의 청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오천만 원을 지급하라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라
5. 본 사건의 의의
불륜소송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어진 불륜
그리고 3천만 원이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도 거부하였던 원고의 입장에서 법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해온의 주장과 이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매우 불편하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해온은 원고, 피고를 떠나 해온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겨준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전문가의 책무라 생각하며
그 신념은 설립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6.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자 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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