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완전승소이혼소송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승소
1. 사건 개요
상대방은 ① 1년 남짓한 결혼 생활 동안 ② 일방적 가출 후 ③ 의뢰인의 예상치 못한 해외 출장으로 결혼 생활이 파경을 맞았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④ 나아가 거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변덕스럽게 이혼을 요구하는 원고를 위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인사이동을 감행하는 등,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남은 것은 집으로 배송된 이혼소송 소장이었습니다.
무책임한 가출과 이혼소송까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거액의 위자료에 재산까지 탐하는지 이제는 의뢰인도 나를 지켜야 할 차례라 생각하고 법률사무소 해온을 찾아오셨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변호사님, 제 인생이 억울합니다
① 이제는 저도 이혼하고 싶습니다.
② 그동안의 노력을 생각하면 오히려 위자료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③ 상대방의 과소비로 힘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쓴 돈은 보전받고 싶습니다.
3. 이혼소송에서 법률사무소 해온의 조력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당시 양측이 보유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에, 상대방이 쓴 돈을 돌려받거나 보전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도한 금전 소비 등을 부각하여 재산분할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다면 형식은 재산분할이나 실질은 사용한 돈을 보전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은 단순히 법적으로 가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원하던 결과를 이끌어 내는 노하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혼을 위하여 결혼하는 사람은 없기에, 이혼소송은 관련 증거가 없거나 부족합니다.
이혼소송의 특성을 악용하여 아예 사실이 아니거나 일부 사실을 자신만의 생각과 혼합하여 마치 전부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반박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될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 이혼소송에서도 의뢰인이 자신에게 해외 출장을 혼인 전 이야기 하지 않아 사기 결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등 억측을 사실처럼 묘사하여 의뢰인께서도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심지어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 오지에서 노력했던 것에 대한 자괴감에 빠지시기도 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의뢰인과의 상의 끝에, 사실이 아닌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감정적인 상대방에 맞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결과적으로 실리를 취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재산 대부분이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이런 경우 통상의 이혼소송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주장하면 위자료를 인정받기는커녕, 재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던 의뢰인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추가로 나눠 줘야 하는 최악의 결론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해온은 기본적인 재산분할의 틀 안에서 기여도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간의 혼인 및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이 투입한 비용, 상대방으로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다각도로 강조할 수 있는 전략을 진행했습니다.
① 의뢰인의 잘못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조목별로 반박하여 원고 주장의 실체가 없음을 입증하고,
② 원고의 무책임한 이혼 요구로 인해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된 점,
③ 해외 출장 및 단체 숙식으로 의뢰인이 거의 급여를 사용하지 않았고, 맞벌이임에도 아내가 의뢰인의 급여를 대부분 소비한 점,
④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해 회사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발생한 유, 무형의 손해도 감수한 점은 반드시 보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유기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아내의 이혼소송 청구 사항
① 원고와 피고(해온 의뢰인)는 이혼한다 => 기각
②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 => 기각
③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천만 원을 지급한다 => 기각
법원의 판결(이혼)
① 반소에 의하여(해온 의뢰인의 청구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
③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100만 원을 지급하라(의뢰인 기여도 80%).
※ 기존 피고 소유의 재산을 그대로 인정하고 추가 1,100만 원을 원고에게 수령
④ 원고의 본소 이혼,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원의 판결(원고에게 소송비용 청구)
① 해온 의뢰인에게 원고는 480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라
5. 사건의 의의
재판부가 이혼 위자료는 물론 ① 법리적으로는 보전이 어려운 원고의 과소비 부분을 해온 변호사들의 노하우로 기여도에 반영하면서, ②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고, ③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약 480만 원의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회수할 수 있었던 승소 사례였습니다.
6.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3)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국내 최대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4) 지방법원 사건도 역시 해온
서울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의뢰인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고 계십니다. 서울지방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사례. 지방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해온은 사건 수임 이후 모든 출석을 이혼변호사들이 대리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5)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물론 모든 재판절차를 이혼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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