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 승소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2,000만 원 승소
1. 사건개요
수십 년간 남편을 믿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해 온 의뢰인
의뢰인은 평생을 남편을 믿고 사랑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① 남편이 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도, ② 시댁에서 잠깐 지내겠다고 할 때도 의뢰인은 남편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화목한 가정이었기 때문이지요.
자녀가 먼저 눈치챈 남편의 외도
그러던 어느 날, 아빠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던 자녀가 우연히 아빠의 외도를 알게 됩니다. 자녀는 그 사실을 엄마에게 알려야 하는지 수없이 고민했고, 상간녀와의 관계 정리를 위해서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고통을 느낀 의뢰인, 자녀를 통해 확인한 증거를 지참하고 법률사무소 해온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상간녀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3. 해온 상간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법원의 판단
상간녀도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을 책임져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해온 변호사들의 책임 추궁에 대한 상간녀의 답변
원고 부부 사이가 원래 좋지 않았다
만남의 기간이 짧다
원고 부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의뢰인을 고통으로 몰고 간 장본인인 피고가 원고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니, 의뢰인은 더욱 화가 나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 범위 내에 있던 피고의 답변에 법률사무소 해온은 준비된 주장과 증거로 조목조목 반박했고, 결국 상간녀에게는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이 선고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와 상간한 자에 대해 합법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간녀 손해배상에 있어 법률사무소 해온의 누적된 노하우로 원고에게 맞춤 전략을 제공하여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승소 사례였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3) 지방법원 사건도 역시 해온
서울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의뢰인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고 계십니다. 서울지방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사례. 지방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해온은 사건 수임 이후 모든 출석을 이혼변호사들이 대리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4)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물론 모든 재판절차를 이혼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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