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 완전승소양육권변경 소송 방어 승소사례
1. 사건개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에게 이혼 소장을 발송한 전 배우자
남자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기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의뢰인은 자녀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성실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로서 기본적인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던 전 배우자가
돌연 제기한 양육권변경 소송
여전히 아이가 어렸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친모라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뺏기게 되지는 않을지, 너무나 불안한 마음을 가득 안고 법률사무소 해온을 찾아오셨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사랑하는 아이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아이를 꼭 지켜주세요
3. 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온갖 거짓으로 점철된 상대방의 양육권변경 소송장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해하고 분해하셨지만, 저희는 상담 후 의뢰인을 안정시키며 차분히 양육권변경 소송의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이혼 소송에서 여성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성이라 하여 조건 없이 양육권을 가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률사무소 해온은 현재 잘 성장하고 있는 아이의 상태는 물론 이혼 당시 왜 아이의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법원에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육권 관련 사건의 경우 ‘가사 조사’ 절차가 매우 중요하고, 이미 의뢰인이 매우 훌륭하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기에, 가사 조사 절차를 통해 현재 상황을 법원에 여실히 보여준 것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해온은 서면 대응뿐만 아니라, 실재하는 사실관계를 법원에 보여주고자 법원에 가사 조사를 요청했고, 이혼 후 의뢰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당시부터 아이를 자기 인생의 짐처럼 취급했고, 만약 자신이 아이를 떠맡아야 한다면 거액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던 상대방의 모습에서 과연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권변경이 필요한 것이 맞는지 법원과 원고(전 배우자)에게 되물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양육권을 변경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보고,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확정 후에는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녀와 관련된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 양육비 등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기존 이혼 시 결정되었던 사항에 대한 변경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이혼 후 한참 지난 후에도 이처럼 양육권변경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청구인(원고) 입장에서는 ‘사정변경’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피고)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변경할 아무런 사정이 없음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맞춤 전략과 방향을 제시해,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사건본인의 양육권변경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6.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4) 지방법원 사건도 역시 해온
서울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의뢰인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고 계십니다. 서울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사례. 지방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해온은 사건 수임 이후 모든 출석을 이혼변호사들이 대리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5)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물론 모든 재판절차를 이혼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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