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완전승소바람핀 남편과 이혼 및 상간녀소송 모두 승소
1. 사건개요
남편과 동업하면서 단란한 결혼 생활을 이어온 의뢰인
동업이었지만 사실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했고, 남편은 장래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배우자가 학업을 핑계로 사업장에도 가정에도 소홀할 때도, 학업에만 충실하라며 전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뢰인의 응원 뒤에서
대학원 동기와 외도를 해왔던 남편
사실 의뢰인은 남편의 바람을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사업을 더 확장해 함께할 미래를 그리고만 있었지요.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이 상간녀에게 쓴 편지, 상간녀와 함께한 시간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간녀의 SNS에도 역시나 남편과의 데이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를 남편의 동기생으로 만난 적도 있었기에
의뢰인의 배신감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했고, 나아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바람핀 남편과의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법률사무소 해온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① 재산상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다.
② 혼인 관계를 파탄 낸 상간녀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다.
3. 해온 이혼변호사의 조력 및 법원의 판단
① 이혼에 대한 접근
바람핀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해온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상간녀에 빠져, 본인도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핀 남편은 유책 배우자이기에, 이혼 여부는 해온 의뢰인의 결정에 달린 상황이었습니다.
해온은 이러한 이혼의 주도권을 십분 활용하기 위하여 이혼은 조정 절차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남편과 이혼에는 동의해주되 대신 재산상 이득을 최대한 취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남편에게 위자료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위자료와 관련된 부진정연대책임이라는 법리 때문인데 해당 내용은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놓치고 가기 쉬운 부분이며,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잘 활용하는 것이 함께 진행되는 상간 소송의 핵심입니다.
위와 같은 전략과 법리를 적용하여, 일단 바람핀 남편과의 이혼은 조정을 통해 신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② 상간녀 소송
자, 이제는 상간녀를 응징할 차례입니다.
사실 배우자는 자신의 이혼 소송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저희는 소송 초기부터 이미 상간녀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도록 협의 내용과 문구를 이미 다 정리해둔 상태였습니다.
해온의 책임 추궁에 대한 상간녀의 답변
이혼남인 것으로 알았다
의뢰인이 직접 상간녀와 만난 적이 있었음에도, 상간녀는 이혼남인 것으로 알았다, 즉 부정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원고로서는 너무나 괘씸한 일이지만, 이처럼 피고가 무턱대고 부정행위를 부인해오는 경우 법원에 불리한 심증을 심어주기에 오히려 피고가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격입니다.
해온은 이미 이와 관련된 증거도 모두 확보하고 있었고, 상간녀의 발뺌에 하나하나 반박해 나갔습니다.
상간녀는 궁지에 몰리자,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에서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모든 재산을 다 가지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니 본인의 위자료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해온이 예상했던 주장이었기에 미리 준비된 대응 전략으로 반박하였고, 결국 2,000만 원의 위자료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과 상간녀 소송의 경우, 법리상 연계해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변호사의 적절한 조언과 대응이 필요한 부분인 이유는 조언과 대응에 따라 모든 상황이 같아도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 이혼 및 상간 사건의 원, 피고 대리 경험을 통해 최상의 맞춤 결론과 전략을 제시하여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에 모두 성공할 수 있었던 해온의 승소사례였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3)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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