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 완전승소불륜 피고 위자료 0원 폭로 협박 금지 승소
1. 사건개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3,000만 원의 불륜 위자료 소송 피고가 된 의뢰인.
의뢰인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법적으로는 불륜 피고로서 위자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지인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될까 너무 무섭습니다
의뢰인은 외부에 이 사실이 발설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해온의 조력
이 사건은 원고가 이혼 소송도 함께 제기한 상황이었기에, 이혼 소송과 함께 연계해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해온은, 이혼 사건에서 구체적인 혼인 파탄의 경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일정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도 있었지만, 해온은 기존 이혼 소송과 연계하여 해당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의뢰인의 요구를 넘어서 위자료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불륜 위자료 소송 피고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불륜 관련 소문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인데요.
원칙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에 폭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만, 예외도 있고, 무엇보다 처벌을 떠나 알려지는 것 자체가 불륜 피고로서 매우 곤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해온은 의뢰인의 상황과 원고의 입장 양측을 이해하며,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고 최종적으로 양측 모두 이 사건 관련 사실을 외부에 폭로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위약벌을 부담하는 내용까지 부가해서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불륜 위자료 소송은 금액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외부 폭로 금지 등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도 많습니다. 다만, 금전이 아닌 추가 조건에 관한 사항은 원고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피고 측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이혼 소송과 연계한 법리적 접근, 그와 분리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설득까지 성공해, 위자료는 0원으로 하되 외부 폭로 금지 조항까지 추가하는 최상의 결론을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불륜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3) 지방법원 사건도 역시 해온
서울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의뢰인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고 계십니다. 서울지방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사례. 지방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해온은 사건 수임 이후 모든 출석을 이혼변호사들이 대리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4)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물론 모든 재판절차를 이혼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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